▲야 5당 주최 KBS 수신료 인상 토론회에 참석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서갑원 민주당 의원, 진보신당의 조승수 원내대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주연
김 사무처장의 발표에 앞서 축사에 나선 야 5당 정치인들은 KBS 정상화가 먼저 된 후 수신료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KBS가 변해야 국민이 수신료 인상을 이해하고 합의할 수 있다"며 "KBS가 먼저 나서 진정한 공영방송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도 "90년대 KBS가 공정 방송을 위해 노력해 당시 불었던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이 잠잠해졌다"며 "그런데 지금 또 다시 KBS는 MB 방송이라는 비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KBS 수신료 인상은 말도 안 된다"며 "KBS의 공공성이 강화되는 날이 오면 내가 앞장서서 수신료 인상 운동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KBS 내부에서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KBS 수신료프로젝트팀' 김대식 박사는 "수신료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라고 주장하지만 정치적 독립 문제는 정연주 사장 때도, 지금에도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며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었느냐 여부로 수신료 결정한다는 것 실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신료는 인상해주고, 공영성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논의해보자"고 덧붙였다.
곧장 비판이 이어졌다. 유홍식 중앙대 교수는 "공영방송을 이야기할 때 정치적 독립 문제는 애초부터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라며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김재영 충남대 교수 역시 "정치적 독립은 거론하는 것조차 민망한 문제다"라며 "3년 전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그야말로 정치적 공세였고, 지금은 팩트다"라고 비판했다.
KBS 이사,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로 KBS 수신료 인상 추진 난항한편, KBS 측은 그동안 "29년 동안 2500원이 유지 돼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수신료가 인상되면 질 높은 콘텐츠로 세계 대표 공영방송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KBS는 23일 열린 KBS 이사회에 수신료 6500원 인상안과 4600원 인상안 등 2개의 안을 내놨다.
당초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표결을 통해 최종 인상안을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예측도 있었다. 하지만 여당 추천 이사와 야당 추천 이사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사회는 끝났다.
앞서 야당 추천 이사들은 이사회 직전,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 인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당 추천 인사들이 KBS 수신료 인상안 표결에 반발하는 이유는 KBS 이사회의 표결이 갖는 의미 때문이다. 이사회 표결 절차가 완료되면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승인 절차 등을 거쳐 KBS 수신료 인상이 최종 확정된다.
야당 추천 이사들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수신료 인상에 크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진실을알리는시민들의 모임' 등은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도 21일부터 100일 동안 'KBS 수신료 인상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같은 반발에 부딪혀 KBS의 수신료 인상 추진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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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거만 알린 정부 PR방송,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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