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힐스테이트' 아파트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도우미에게 아파트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선대식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주택가격의 안정 기조는 지속돼야 한다"면서 "실수요자를 배려해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이 사실상 부동산 부양책이나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진현환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날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부동산 부양책이나 경기활성화 대책은 없다"며 "다만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4월 23일 발표된 거래활성화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부처 간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택시장 동향 평가 및 시사점을 안건으로 한 6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사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목적이라는 큰 흐름에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이제 정책을 실수요자 위주로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아 불편을 겪거나 갑자기 전세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의의 실수요자들을 살필 수 있도록 주거의 안정측면에서 정책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현재 일부 건설사들의 어려운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건설경기에 편승해 무책임하게 주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많은 이들에게 부담을 준 데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 착수를 지시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연구소를 포함한 학계와 금융계 등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의를 진행했으며,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건설사 자금 사정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며 다만 부실 건설사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대두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