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연세대 교수.
권우성
- 장성택이 국방위 부위원장이 됐다. 김정은 후계체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데."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북한은 공산독재체제 이상으로 유교적인 국가다. 유교적인 국가에서는 명분이 제일 중요하다. 명분에서 정통성이 나오기 때문이다. 명분과 정통성은 실질적인 업적 없이는 구축하기 어렵다.
김정일 위원장은 자그마치 23년 가까이 김일성 주석을 보좌하면서 조선노동당 안과 밖에서 업적을 쌓은 후 1994년에 권력승계를 했다.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도 없었던 것이다. 지금 그런 과정 없이 후계 작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내가 만나 본 김정일 위원장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김정은이든 누구든 후계 될 사람이 그만한 업적을 쌓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모하게 후계자로 옹립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국방위원회에 더 큰 방점을 두는 것 같다. 남측이나 미국, 그리고 일본은 후계체제에 역점을 두는데, 중국 측 분석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작년 4월 이후. 국방위원회는 당-군-내각 3자의 실세들로 구성되고 있다. 북한은 일종의 전시체제 하에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정운영이 국방위원회를 통해서 이뤄진다. 후계자가 누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만일 김정일 위원장의 유고상황이 발생해도 국방위원회 체제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개성공단에도 국방위원회 정책국장이 나와서 진두지휘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 언론에서 모든 것을 후계체제와 연결시켜서 보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특히 최근 데일리NK 등 이른바 북한전문매체들의 역할에 대해 다소 의문이 간다. 이들이 엄청난 취재력으로 북한 현황을 보도하고 있다 해도, <연합뉴스>가 이를 여과없이 보도하고 다시 조중동 등 일간지들이 크게 다루면서 하나의 기정사실로 자리를 잡는 것 같다. 미국, 유럽 등 거의 대부분 국가의 정부 기관과 언론 매체들은 그것에 의존한다. 대북 심리전적 성격이 강한 보도가 하나의 객관적 사실로 둔갑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북 정책을 편다는 것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이 점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 이상우씨가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으로,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에 등장했다."이상우 교수가 하와이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을 때 지도교수가 루돌프 럼멜 교수다. 독특한 양반이다. 그는 국가속성이론, 그러니까 국내체제, 종교, 지리적 사이즈, 경제규모 등을 갖고 한 국가의 속성을 보면 그 국가의 대외행태가 협력적이냐, 갈등적이냐를 알 수 있다는 이론을 만들었다. 소위 '국가의 속성'(national attribute) 이론이라는 것이다. 럼멜 교수는 민주주의 국가는 전쟁을 하지 않고 권위주의 독재 국가가 전쟁을 한다고 확신한다. 그런 맥락에서 월남전 참전을 찬성했다. 다들 잘못된 전쟁이라고 할 때도 월남전을 옳은 전쟁, 정의로운 전쟁이었다고 주장해서, 동료 교수와 학생들로부터 배척당했던 인사다.
이상우 교수는 루돌프 럼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독재국가를 비판한 '데모사이드'라는 럼멜의 책이 있는데, 이것도 이 교수가 한국어로 번역, 출판해서 지인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그만큼 북한 체제, 그리고 중국 정부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자연히 한미 동맹, 한미일 3국 공조론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북한주적론이 MB 임기 내에 남북 간 큰 충돌을 가져오지 않기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 결과물이 이후 대북관계에 규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북한주적론, 선제적 억지 전략, 한미동맹 강화, 전작권 환수 지연 등이 한국의 안보에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런 것들이 이명박 정부의 남은 임기 안에 남북한 간의 큰 충돌을 가져오지 않길 바란다. 개인적으로 이상우 교수를 존경하지만,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하면 북한도 우리를 주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말이 선제적 억지 전략이지 실제로는 선제 공격론 아닌가. 이 역시 동의할 수 없다. 한미동맹은 국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지 않은가.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공동의 적과 위협을 인위적으로 창출해서는 안 된다.
한미 동맹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우리로 하여금 안보 딜레마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한미 동맹은 다자안보협력, 집단안전보장 체제, 그리고 안보 공동체로 가는 교량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전쟁 발발 시 우리가 주력군이 되어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군이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사즉생, 생즉사'의 자세로 전쟁에 임할 수 있겠는가."
- 정부의 사회통합위원회에 참여한 것에 의아해하는 시각도 있다. "참여정부에서 동북아시대 위원장을 지냈다. 보수 쪽 인사들을 위원회 활동에 초청했는데 다 피하더라. 그래서 후배들에게 외교안보에 보수-진보, 좌우가 어디 있냐고 야단을 쳤다. 정권 바뀌고 사회통합하자고 나보고 와달라는데 어떻게 해야겠나. 친일 매국하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참가하고 할 말 하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닌가? 그런데도 진보 진영에서는 나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
오는 6월 29일 사통위에서 성신여대 김영호 교수 등과 외교안보분야 토론을 한다. 외교안보정책의 구상, 한미-한중 관계, 대북인식, 전작권 환수문제, 북한인권,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해 진보를 대표하지는 않지만 진보의 시각(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시각)에서 조목조목 따질 것은 따질 것이다. 언제 '편 가르기' 게임이 끝나고 건전한 정책 논의의 광장이 열릴 것인지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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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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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3일이면 승리? 북한 방공포망 몰라서 하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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