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오전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 화상회의가 열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스폰서 파문과 관련, 검찰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있다. ⓒ 뉴시스

▲ 11일 오전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 화상회의가 열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스폰서 파문과 관련, 검찰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있다. ⓒ 뉴시스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궁지에 몰린 검찰이 11일 기소배심제도,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개혁안에는 시민단체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특별검사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아래 공수처) 설치, 감사원 직무감찰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김준규 검찰총장 "마음 속 깊이 죄송하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날 검찰개혁안 발표에 앞서 전국 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1700여 검사들에게 개혁안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김 총장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너무 크다"며 "검찰이 국민의 기대를 져버리고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마음 속 깊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각오나 다짐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검찰 총장의 개혁의지는 다양한 제도 개선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일반 시민이 중요 사건의 기소여부를 심의하는 기소배심제도를 도입해 법적 구속력 있는 배심원의 판단에 따라 기소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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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각계의 추천을 받은 시민 9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는 공직자 비리 사건 등 주요 사건에 대한 검사의 기소·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검찰은 대검 감찰부를 해체하고 독립기구인 감찰본부를 설치하며, 본부장에는 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를 임명하기로 했다. 또한 감찰 인원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검사의 비리가 적발될 시 검찰이 수사를 맡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특임검사를 지명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밖에 검사나 수사관이 금품 및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파면·해임 등 중징계 하고, 대가성 없는 금품·향응 수수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앞서 민간인과 검찰이 합동해 꾸린 이른바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9일 박기준·한승철 검사장 등 10명을 징계하고, 7명은 인사조치, 28명은 경고 조치하도록 검찰총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 "검찰청 국민감사하고 공수처 설치해야"

그러나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6개 시민단체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하면 정당하고, 남이 하면 위법하다는 검찰에게서 자체 개혁의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등 야당도 진상규명위의 '부실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며 한나라당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또 전체 검찰청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과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11일 24개 전 검찰청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요구하는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1942명이 연명한 청구서에는 "검사들의 부패비리 행위는 뇌물수수·성매매 등을 금지하는 현행법령 위반사항으로 수사와 형사처분의 대상"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장기간에 걸친 부패비리가 만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이 한 대검찰청 이하 23개 검찰청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책무'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한 감찰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다음 주 국회에 공수처 입법청원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