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20개 시군을 7개광역급 시로 통합하는 계획안
경남발전연구원
2014년, 현재의 시군구청장과 기초 의회가 모두 없어진다?지방자치와 주민자치를 지키는 일은 새로 선출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그리고 주민들이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는 7월 1일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는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하는 투쟁을 시작해야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 입장을 명확히 하자면 행정구역 개편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을 핑계로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기초의회'를 없애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직접민주주의를 훨씬 후퇴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신문을 밤 늦게 봤더니 이런 기사가 보도되었더군요. 경남에서는 어제 경남발전연구원이 주최한 '바람직한 시·군 자율통합 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 경남발전연구원 이정석 박사는 20개 시·군 →7개로 통합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 마창진 통합만 하더라도 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쪽으로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와 직접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100만이 넘는 광역도시를 만들어놓고 사실상 행정구청만 설치하여 기초자치단체는 없애고 의회도 없애 버린 셈입니다.
아직 이번 세미나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까지 진행된 2014년을 목표로 하는 행정구역 개편의 핵심은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어떤 규모로, 몇 개로 통합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구역을 나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통치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에서는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 '통치체제'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었습니다. 2014년을 목표로 하는 행정구역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번에는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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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YMCA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대안교육, 주민자치, 시민운동, 소비자운동, 자연의학, 공동체 운동에 관심 많음.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며 2월 22일상(2007), 뉴스게릴라상(2008)수상, 시민기자 명예의 숲 으뜸상(2009. 10), 시민기자 명예의 숲 오름상(2013..2)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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