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우리 생활 주변의 이야기를 담기 위한 지자체 선거가 정책은 실종된 채, 정치 이야기만 혼탁하다. 구청장이, 시의원이, 구의원이, 시장이 내 삶의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시급한 우리 구의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없고 선심성 공약만 가득하다.

이러한 때에, 우리 시대의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해 그간 서울시 중심의 선언성 정책과 정치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삶의 공간인 각 구에서 어떻게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묻는 정책질의가 진행되었다.   

서울환경연합은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맞아 서울시 구청장 후보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시행해야 할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정책'에 관해 제안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내 정책 반영 여부를 물었다. 이번 제안은 서울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에너지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실현 가능성, 중요성의 원칙 아래 서울환경연합 CO2위원회가 실시하였다.

바쁜 선거 기간이었지만, 서울 구청장 후보 총93명 중 44명(47%)의 후보가 성실히 답변해 주었으며, 기후변화시대에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친환경에너지정책 조례를 제정하고 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을 만들어가며,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동의를 표했다. 반면, 과반수 이상의 후보자들은 답변에 응하지 않았다. 이는 최근 선거의 경향인 정책이 실종된 정치 선거의 일면을 보여 주는 것이며, 심각한 기후변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이 없거나 무관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울환경연합이 제시한 주요 정책은 ▲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설정을 포함한 기후변화 관련 종합대책 강화 ▲ 신축 공공건물의 패시브 건축물 도입 ▲ 친환경 에너지 가이드라인 의무화 ▲ 수요관리 교통정책으로 가기 위한 도심 혼잡통행료 확대 실시와 생활형 자전거전용도로 확충 ▲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목표치 제시 ▲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변화대응 캠페인 등이다. 질의에 응답한 구청장 후보자들은 대부분(80%이상) 서울환경연합이 제안한 정책을 수용하였으나 교통수요관리정책 제안한 '도심내 공영 주차장 감소'와 '도심 혼잡통행료 확대 실시'에 대해서는 37%가 반대하였다. 이중 도심 내 혼잡통행료를 확대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67%, 국민참여당 61%가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혼잡통행료는 지난 2004년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조기 시행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오세훈 시장도 지난 민선 4기 선거공약으로 도심 내 혼잡통행료 징수를 제시하였으나 백화점 등 기업들의 반발을 감안하여 자진철회하였으며, 현재에도 연구 검토 중인 과제로만 남아있다. 이런 난제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후보 63%가 혼잡통행료를 찬성한 것은 서울의 교통정책을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전환하여 교통량을 감축하고, 이를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다.

또한, 구청장 후보들은 최근 문제가 되었던 에너지 낭비형 공공 건물이 아닌 패시브하우스를 도입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찬성하였으며, 서울의 무분별한 개발 보다는 기후변화시대에 탄소 흡수원을 고려한 도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특히 이러한 정책을 시민들과 함께 거버넌스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변해 지금까지의 서울시 중심의 탑다운 방식이 아닌 아래로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친환경에너지조례를 만드는 등의 정책은 누가 보아도 의미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실질적인 에너지 정책과 시민의 동의와 참여가 필요하다. 이번 각 구청장 후보의 답변처럼, 민선 5기 시대에는 생활 속 정치와 정책으로 시민들과 함께 기후변화시대에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도들이 이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