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못된 장난을 하는 사람을 처벌한다'.한국의 경범죄 조문에 있는 조항이다. 이 조항을 보고 있으면 여러 의문이 생기게 된다. 못된 장난을 많이 치면 전과자가 되는 걸까? 얼마나 못되야 '못된 장난'이 되는 걸까? 장난을 당한 사람이 괜찮다고 해도 장난 친 사람은 잡혀가게 되는 걸까? 한국의 법은 종종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음식값 77만원을 가로챈 중국집 배달원은 7개월 징역을 살고, 900억원을 횡령한 재벌 회장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다. 용산 참사로 죽은 사람은 유족의 동의가 없어도 국가에서 '적법하게' 부검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 질서가 준수되어야 한다"고 수시로 말하지만 실제 벌어지고 있는 법치를 보면 보통 사람들은 법이 뭔지, 법치가 뭔지 명확히 알기가 도무지 쉽지 않다. 법치란 무엇일까? 실정법을 준수하는 것이 법치의 원리일까?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네 권의 책을 통해 위 질문에 답한다. 그는 법치, 법을 통한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존재하는 법률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을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맞게 고치려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오마이뉴스>는 조 교수와 고전을 통해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 되는 핵심적 법의 개념과 원리를 탐구하는 '법 고전읽기' 특강을 연다. 강의는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4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조 교수는 지난 2000년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했고 여러 언론 매체에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법 관련 글을 써왔다. 각종 법 관련 국가기관의 자문을 맡았으며 지난 2007년 12월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단히 공부하여 아는 만큼 쓰고 말하고, 쓰고 말한 것은 책임지는 '공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고 말하는 조 교수. 그는 전공인 법학연구와 법 제정, 해석, 집행과 인권 보장 및 신장 등의 문제가 세상사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신념 때문에 학술서와 에세이집을 함께 출간하고 있으며 <성찰하는 진보>, <보노보 찬가> 등의 베스트셀러를 쓰기도 했다. 조 교수는 첫 번째 강의에서 <자유론>을 통해 헌법상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유권의 의미와 개인에 대한 국가권력 개입의 한계에 대해, 두 번째 강의에서 <게으름에 대한 찬양>을 통해 사회권과 복지국가의 의미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세 번째 차례인 <권리를 위한 투쟁> 강의에서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가 왜 보호받지 못하는지, 마지막인 <유토피아> 강의에서는 이상사회에서 법은 어떤 역할을 하며 한국 사회의 문제점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는지 말한다. 이번 조국 교수의 '법 고전읽기' 특별강좌 수강 인원은 선착순 100명이며, 전체 수강료는 8만원(10만인클럽 회원 7만원)이다. ☞ [클릭] 조국 서울대 교수의 '법 고전읽기' 신청하기 큰사진보기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조국 #법 고전읽기 #특강 #오마이뉴스 추천196 댓글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글 김동환 (heaneye) 내방 구독하기 이 기자의 최신기사 '33억, 이상한 투자'... 제2의 김남국 사태 만들지 않으려면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용산 '친오빠 해명'에 야권 "친오빠면 더 치명적 국정농단" 국무총리도 감히 이름을 못 부르는 윤 정권의 2인자 이창수 "김건희 주가조작 영장 청구 없었다"...거짓말 들통 AD AD AD 인기기사 1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2 쌍방울 김성태에 직접 물은 재판장 "진술 모순" 3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4 "2천만원 깎아줘도..." 아우디의 눈물, 파산위기로 내몰리는 딜러사와 떠나는 직원들 5 한강 작가를 두고 일어나는 얼굴 화끈거리는 소동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한국 사회에 맞는 법치주의는 어떤 모습일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인기기사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쌍방울 김성태에 직접 물은 재판장 "진술 모순"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2천만원 깎아줘도..." 아우디의 눈물, 파산위기로 내몰리는 딜러사와 떠나는 직원들 한강 작가를 두고 일어나는 얼굴 화끈거리는 소동 49명의 남성에게 아내 성폭행 사주한 남편 일본군이 경복궁 뒤뜰에 버린 명량대첩비가 있는 곳 '나체 시위' 여성들, '똥물' 부은 남자들 [이충재 칼럼] '김건희 나라'의 아부꾼들 이창수 "김건희 주가조작 영장 청구 없었다"...거짓말 들통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스페셜 갤러리 스포츠 전체기사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후원/증액하기 리포트 특강 열린편집국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트위터10만인클럽트위터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