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차관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교원의 정치후원금 받았다는 한겨레 신문 기사
김행수
한겨레 5월 25일자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 이주호 차관이 의원 시절 교사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았으며, 이외에도 여러 한나라당 의원들이 교장 등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았음을 검찰이 확인했다. 그런데 아직도 법리 검토 중이라면서 미적대고 있다.
검찰이 전교조 공소장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교사나 공무원이 정치후원금을 내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밝히고 있으면서 한나라당 의원과 교장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논리 개발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또 하나 전교조 문제는 선거 기간 동안에 충분히 활용해 먹고, 한나라당과 교총 등 친한나라당 교원 관련 문제는 해도 선거 이후에 하면 된다는 정략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편이 하면 관행, 다른 편이 하면 불법",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지금 이 상황에 딱 맞는 말 같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원래 법은 滿人(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우리 나라는 만명에게만 평등하다'는 말을 하여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샀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든지 그렇지 않을 거면 폐지되든지 둘 중 하나이다. 국가공권력 역시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편파적으로 운용되는 공권력은 폭력이 될 수 있다. 공권력이라는 힘의 성격이 일방성을 띠고 있어서 저항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정치활동을 둘러싸고 민주노동당과 전교조에 대하는 잣대와 한나라당과 친한나라당 교원단체를 대하는 잣대가 같은 것인지 MB 정부, 검찰과 교과부, 한나라당은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한나라당과 친한나라당 교원들의 불법정치자금과 정당가입 혐의 등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으면서 어떻게 정권에 비판적인 정당과 교원들만 문제 삼고 있다.
한나라당과 친한나라당 교원들의 유착 관계가 이것이 전부일까? 학부모단체들이 이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였으니 검찰이 전교조나 민주노동당에 했던 것과 비교해 얼마나 철저하게 수사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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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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