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소공동 한국YMCA전국연맹에서 열린 '전국 교육감 후보 정책 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생청소년들이 '교육희망시계'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김시연
친환경 무상급식엔 90% 찬성... 자사고-일제고사 찬반 팽팽우선 청소년들은 12대 과제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체벌금지, 학생회 법제화 및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강제자율학습·0교시·보충수업 폐지, 학원심야학습시간 제한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수준별 학급 편성이나 특별학교를 만드는 대신 학생 자율성을 확대하고,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와 농어촌 및 작은 학교 보호 등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해 달라고 주문했다.
과연 후보들은 청소년들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했을까? 청소년 정책 의제와 관련된 23개 질의 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방선거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친환경 무상 급식(89.3%)과 학원 교습 밤 10시 규제(91.1%), 초등학생 무상 방과후 활동 확대(98.2%)와 같이 아동, 청소년 건강과 직결된 문제에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 자율형사립고 같은 특별학교 확대 ▲ 일제고사 및 성적 공개 문제 등 학교간 서열화와 경쟁을 부추길 수 있는 정책에 관한 질문엔 지역에 따라 찬반 의견이 분명하게 갈려 후보자를 변별하는 주요 기준으로 꼽혔다. ▲ 우열반(수준별 이동수업) 편성 ▲ 0교시 및 보충수업 ▲ 야간자율학습 실시 역시 마찬가지였다.
실제 후보 8명 중 5명이 응답한 서울시의 경우 앞서 교육 공공성과 관련된 5가지 질문에 곽노현·박명기 후보가 '반대'나 '조건부 반대' 의견을 냈고 남승희·이상진·이원희 후보는 '조건부 찬성' 의견을 냈다.
세 후보가 모두 응답한 경기도는 현진 교육감인 김상곤 후보만 모두 '조건부 반대' 의견을 냈고 강원춘·정진곤 두 후보는 '찬성'이나 '조건부 찬성' 의견을 냈다. 경기도에서는 이밖에도 학생인권보호 규정 제도화나 시도별 특수목적고 설립에도 의견이 뚜렷이 갈렸다.
이혜정 팀장은 "친환경 무상급식 등 아동 청소년 건강권과 복지 향상에 대해선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반면 야간자율학습, 수준별 이동수업 등은 찬성 의견이 더 많아 앞으로 청소년들 사이에 서열화, 경쟁이나 학습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조금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다만 지역별로 찬반이 팽팽한 0교시-보충수업 실시나 일제고사 성적 공개, 특목고 및 특별학교 설립, 작은 학교 통폐합 문제 등은 교육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교육희망시계' 거꾸로 되돌리는 '묻지 마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