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 군 통수권자로서 결연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응분의 책임을 묻기 위한 단호한 (대북 제재) 조치를 곧 결심할 것이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

"그 무슨 제재에 대해서도 그 즉시 전면전쟁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강경조치로 대답할 것이다. …세계는 동족 압살을 위해 꾸며낸 역적패당의 서투른 모략극, 날조극이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천안함이 북한 어뢰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남북한의 최고 권부인 청와대와 국방위원회가 '군 통수권자', '전면전' 등의 군사용어로 맞서고 있는 것이 이런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20일 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다음 주초로 예상되는 대국민담화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수위로 발언할지가 또 한 차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번 사건을 '한국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도발'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지목하면서 책임을 묻는 발언을 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지도자의 존엄'을 중시하는 북한의 특성상, 이 경우 북한의 반응 역시 한층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시작으로 각종 대북제재 조치를 시작할 예정이다. 유엔 안보리 회부, 대북 무력시위, 남북 경협·교류 전면중단, 대북 심리전 재개, 북측 선박의 제주 해역 통항금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나, 북한이 "남측의 대북전단(삐라) 살포가 계속되면 동·서해 육로통행을 차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는 점에서 이미 폭풍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서해NLL(북방한계선) 근처 포사격, 월선 등 북한의 대응도 예상된다.

"군사적 충돌도 우려... 지금은 냉전시대 회귀 상황"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강경대응을 언급하고 있고, 한미 간에 또 우리 정부 내에서도 대응조치를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 충돌가능성까지 있다"고 예상했다. 양 교수는 "한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미국과 함께 서해에서 합동으로 대잠수함 훈련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북한도 중국과 함께 대응할 수도 있다"면서 "대치상황에서는 우발적 충돌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담을 감안해 군사적 조치는 취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지만, "국가정보원 등 정부 합동검열단이 대북 보복수단 점검차원에서 4월 말에 국군정보사령부 예하 비정규·비노출 전력에 대한 현장운용실태를 현장 점검했다"(<월간중앙> 6월호)는 보도가 나오는 등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양 교수는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꺼내기도 어렵고, 유엔 안보리 제재가 언급될 텐데 이렇게 되면 북한도 6자회담을 거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우리 헌법이 평화통일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달성하려면 안보와 대북교류협력이 균형을 잘 맞춰야 하는데, 현 정부처럼 안보만 중시하는 것은 냉전시대로 회귀한다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선원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도 "당분간은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면서 "지금은 6자회담을 운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갈등 진정을 위해 북한이 파견의사를 밝힌 '검열단'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힘이 실리지는 않고 있다.

"미중 전략대화에서 가닥 잡히고, 지방선거 끝나면…"

반면,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경제·전략대화'가 이후 상황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전망도 나온다.

이정철 숭실대 정외과 교수는 "미중 전략대화에서 이번 사건을 놓고 글로벌 이슈냐 아니냐, 6자회담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 논의할 텐데 천안함 사건은 글로벌 이슈가 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면서 "현재를 크게 미중협조체제로 볼 때, 여기서 가닥이 잡히고 지방선거도 끝나고 나면 한국도 이 흐름을 따라가지 않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남북한만 보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이기 때문에 6자회담이 열린다 해도 동력이 크게 떨어진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지금 상황을 볼 때 군사적 충돌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자체가 북한도 어느 수준에서 중국의 관리는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각국은 냉정하고 절제된 태도로 유관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 등 중국이 남북한 양측의 냉정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어, 북한도 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마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6자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