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
권우성
6.2 인천시장 선거가 '시 재정 건전성' 문제로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다.
연일 인천의 '재정위기론'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는 송영길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18일 "인천시가 재정위기를 축소하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자신이 제기한 "시 가용재원 마이너스 13.1%" 주장에 대해 인천시가 반박한 내용을 재반박한 것이다.
가용재원은 일반재원 가운데 인건비와 운영비 등 반드시 써야 할 경상비용을 제외한 비용이다.
송 후보 측은 "인천시의 재정악화로 가용재원이 마이너스 13.1%로 독자적인 사업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인천신문>, <한겨레신문>의 언론보도 내용을 근거로 들며, '시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집중 부각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16일 해명자료를 내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재정연감'을 분석한 결과, 가용재원이 12.1%로 (인천시의 가용재원은) 전국 평균 10%를 상회하는 양호한 수준"이라며 "(송 후보 측의 주장은) 오류에 기초한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송 후보 측은 이날 "인천시가 인용한 '2008년도 재정연감'의 인천시 결산액 통계는 인천시가 제공한 것"이라며 "인천시가 가용재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총세입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인천시, 가용재원 비율 높이기 위해 2008년 총세입 조작"송 후보 측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이날 확인한 결과, 인천시가 총세입이라고 밝힌 6조 4635억 원 가운데 가용재원 비율을 계산할 때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8000억 원에 달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매각대금을 총세입으로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는 가용재원 비율은 재정의 지속적인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통계이기 때문에 항시적인 수입이 아닌 특정연도에만 발생하는 토지매각 등의 수입은 총세입으로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송 후보 측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한 2008년도 인천시 총세입과 행안부가 분석한 총세입 간의 차이는 1조 4319억 원. 일반재원에서도 7324억 원, 경상비용에선 -7100억 원의 차이가 난다.
송 후보 측은 "이 차이는 인천시가 특별회계의 매각대금 수입 등을 총세입으로 대거 포함시켜 발생한 것"이라며 "인천시는 연간 예산이 서울시의 3분의 1(서울시 22조 원, 인천시 7조 원)에 불과한데도 특별회계는 서울시(12개)의 거의 2배(20개)나 된다"고 '시 재정 건정성' 문제를 다시 꼬집었다.
아울러, "특별회계가 많다는 것은 인건비와 경상비 지출이 많아 재정이 불건전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며 "이런 가용재원 부족이 그동안 인천시의 교육과 사회복지 투자 등이 미흡했던 이유"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는 송 후보 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인천시민의 불안을 조성하는 거짓선동이자 흑색선전'이라고 매도했다"며 "안 후보는 시장 임무 중 일어난 인천시의 통계조작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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