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열린 한나라당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 후보, 이경재 국회의원(오른쪽부터) 등이 선거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이날 개소식엔 부평지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들도 다수 참가했다
한만송
인천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예정)구역은 모두 212곳(=토지면적 1540만 4391㎡. 여의도 면적 5.3배)이다. 하지만 준공된 곳은 16개 지역에 불과하다. 첫 삽도 뜨지 못한 지역이 90%에 달한다. 지구지정 당시 부동산이 상승세를 보였으나, 현재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은 상황이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당분간 침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난항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200곳 중 상당 지역은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부동산 거래 실적도 미미해 오히려 주민들이 커지고 있다. 지자체가 개입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사업성을 높이거나, 현저히 사업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의 개발 행정에 대해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재개발이 뒤처지는 지역에는 학교와 도로 등 기반시설 비용을 공공이 지원하고 개발이익을 재투자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공영개발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며 "원주민이 떠나고 전세대란을 유발하는 과속개발을 지양하고 순차적 계획개발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구도심 지역 유권자들은 도심 재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를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개발을 누가 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지방선거에 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원주민 쫓는 개발, 난개발 심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은 원주민 정착률이 저조하다. 특히 철거가 임박한 시기인 관리처분 계획 단계에서는 조합과 조합원 중 원주민의 대립이 첨예해진다.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개발 이익을 기대하던 원주민들은 관리처분 계획 단계에서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재정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조합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부평 산곡동의 한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 7평 규모의 빌라를 소유한 원주민이 분양을 받아 입주하기 위해서는 1억 90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영세 가옥주들의 소득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높은 부담금이 원주민의 재정착을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대다수 영세 가옥주는 정든 삶터를 떠나야하는 처지가 된다.
특히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분양분을 전매하고 외곽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가능해 높은 부담금 문제의 심각성이 표출되지 않았으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정체되거나 하향 안정화되는 시기에는 이런 분담금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