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를 잡기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새세상연구소에서 제안하는 좋은 지방정부의 세가지 조건'이란 제목으로 가진 3회 연속 토론회의 마지막 토론회인 교육비와 관련한 토론회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지방정부, 사교육비 잡을 수 있나?'란 제목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감의 진보진영 단일후보인 곽노현과 김상곤 선본과 시민단체가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보여주었다.

새세상연구소 토론회 토론회 전경 — ▲**새세상연구소 토론회** 토론회 전경 김애화

첫 번째 발제자인 한만중 전교조의 참교육연구소 소장은 '과중한 교육비 부담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부제목인 '가계비 중 교육비 비율 3%이하 경감 방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현재 교육비 비율을 최소 가계비 대비 3%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 주요 주장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의 과도한 교육비 부담 현황에 대해 2008년 한국의 가계소비 중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3%로 2007년 기준 미국 2.6%의 2.8배, 일본 2.2%의 3.3배, 영국 1.4%의 5.2배나 많고 2008년 기준 프랑스 0.8%, 독일 0.9%보다 9배나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사교육비가 폭등하는 것과 함께 사부담 공교육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병행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GDP 대비 공공재원의 공교육비 비율도 OECD 수준에 못 미친다고 증명했다. 교육비 부담구조도 OECD 조사에 의하면 초중등교육의 경우, OECD 평균 정부부담비율이 92.4%인데 비해서 한국은 76.2%이고, 고등교육은 이보다 더 적어서 민간부담율이 84.1%이고 OECD 평균은 21.5%로 거의 4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사교육이 급증한 원인을 1982년 과학고에 이어 1987년 외고가 도입되고 2000년 초에 외고가 대푝 대폭 확대된 것과, 1994년부터 부실한 준비 속에 실시된 영어 조기 교육, 2000년 헌법재판소에서 과외 금지에 대한 위헌 판결 등에 있다고 보며 이를 연도별 사설 학원 수 및 수강자수 비교하며 이를 증명했다.

그리고 현재 가계소비 중에 7.8% 수준인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3% 수준으로 낮추는 해결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교육비를 공교육으로 분담하기 위해서 ◯ 사부담 공교육비에 대한 무상 교육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금융파생상품 과세, 사교육 기업에 대한 과세 방안 등을 통한 사부담 공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 ◯ 서울의 강남 북, 대전의 동 서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이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낳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층 간 지역 간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 ◯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를 공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교육시장화 정책과 영어 편중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교육에 대한 공적 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선 ◯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인 특권학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혁신 학교 등으로 전환 ◯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련 채용 시험에서 영어 과목의 비중을 조정하고 영어와 연관성이 높은 관련자를 제한 ◯ 학원 시간 밤 10시로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학원비 상한제를 도입 ◯ 버스와 지하철에 사교육 관련 광고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 김애화 새세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지역에서 어떻게 학부모들의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들의 자녀에게 필요한 인성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대안의 하나로서 지역과 협력하여 새로운 학교를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정부의 정책인 사교육없는 학교, 자율학교의 시범학교 사례로 서울의 중학교를 예를 들면서 이들은 기존의 경쟁체제를 유지하면서 학원프로그램을 학교로 들여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결국 학교 내 학생들의 교육의 양극화, 경쟁이 가속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학교장의 자율을 높이고, 방과후 학교를 운영한다는 점에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 사례를 들었다.

새로운 학교, 작은 학교, 혁신 학교 운동으로서 이 운동들은 경쟁보다는 협력의 가치로, 차별보다는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가 자녀를 사교육을 시키게 되는 3가지 요구를- 방과후 보육이 필요해서, 특기 적성 교육이 필요해서, 학교 교육에 대한 보충- 무시하기 힘든 현재의 조건에서 이러한 요구를 수렴하면서 협력 과정 속에서 학생들에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과정을 혁신화하는 것과 더불어 현재의 요구을 수렴하는 방과후 학교를 활용하되,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의 주요한 쟁점은 방과후학교를 공교육화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었다. 경기도 교육청의 기획팀장인 이성대 교수는 근본적으로 공교육비를 무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방과후 학교 비용을 공교육화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며, 보충수업은 학원을 학교로 끌어들이는 유사 학원행위로 인한 부담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과후 학교의 프로그램으로 1인1특기 교육 실시는 동의했다.

이형빈(곽노현 서울교육감 후보 선대본 정책위 부위원장)은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들은 방과후 학교 강화로 사교육을 끝장내겠다고 하는데, 이는 다름 아닌 EBS와 수능시험과의 연계와 마찬가지로 공적 부담으로 사교육 대체 수단을 만들자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규과정을 혁신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토론자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영어 학습, 학습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주장했다. 그러나 특권적인 특목고교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특목고 중단 혹은 폐지를 주장하는 발제자와 이형빈 토론자와 달리 이성대 기획팀장은 특목고 입시 개선을 주장했다.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은 그간 학부모회와 교육네트워크에서의 방과후학교에 대한 규정, 방과후 학교를 어디까지 사교육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보육기능, 특기 기능 그리고 과도한 교육이 아닌 보충 교육을 제공하는 수준의 의미가 있는 방과후학교는 인정하자고 대부분 동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학교 운동을 학부모회의 사업계획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교육비 부담 중 고등교육의 사부담 교육비에 대한 고민이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만든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요구하는 보육과 교육에 대한 정책 제안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방과후학교에서는 정책제안과 같이 보육기능과 특기적성 제공 기능으로서 방과후 학교가 운영되길 희망한다는 것과 적당한,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의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고, 멘토링 제도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토론자들과 발제자들 현 입시체제, 경쟁을 강화하는 제도하에서의 정부의 사교육 억제는 효과가 없고 풍선효과가 낳을 것이라는 데 모두 동의했다. 그리고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평준화를 해체하고 있고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6.2 지방선거가 갖는 중요성을 공감했다.

덧붙이는 글 | 김애화 기자는 새세상연구소 연구위원입니다.

덧붙이는 글 김애화 기자는 새세상연구소 연구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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