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저녁 민주공원에서 열린 부산시장후보 야권단일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김석준, 김정길, 민병렬 후보가 나란히 앉아 토론을 벌이고 있다.윤성효
▲ 10일 저녁 민주공원에서 열린 부산시장후보 야권단일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김석준, 김정길, 민병렬 후보가 나란히 앉아 토론을 벌이고 있다.
ⓒ 윤성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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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제가 총체적으로 위기이며 어렵다고 하는데, 국고를 끌고 오는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김정길 :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정책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부산시의 빚이 전국에서 제일 많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가져올 것이냐 문제다. 중앙정부의 예산을 끌어오는 문제는 한나라당이 부산에서 떨어지면 정신을 바짝 차릴 것이다.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예산을 많이 줄 것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지원해 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관료 출신 시장은 윗사람한테 이야기 했다가 안 되면 더 요구하지 않고 꺾인다. 그러나 정치인 출신은 다르다. 신성장동력으로, 부산은 해양을 끼고 있어 상상력을 발휘하면 무한하게 할 수 있다. 해양바이오산업 같은 거다. 부산은 산과 바다 강과 어우러져 있다. 관광과 영화·영상을 연결해서 하면 많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다. 중소기업을 특화하면서 활성화시켜야 한다. 신성장동력산업 이야기를 하면서 중소기업은 소홀하게 생각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민병렬 :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성장이어야 한다. 장밋빛 한건주의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 대단한 걸 내걸더라도 연관성이 없으면 고립된다. 한나라당식 한건주의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풀뿌리 경제가 중요하다. 중소 상공인과 기업인을 키우는 것이다. 부산에서 90년대 수출 물량의 23%를 차지했던 산업은 신발이었는데 지금은 5%다. 풀뿌리 경제인 중소상공인을 살리지 않고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 어떤 말도 거짓말이다. 중소기업 대책을 획기적으로 키우는 게 필요하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을 제1의 과제를 놓고 성장 전략을 짜야 한다. 우연찮게 일자리가 생기면 좋고 말고식으로는 안된다.
김석준 : "어려워진 것은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부산시에서 책임있게 끌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허남식 시장은 '10대 전략산업'과 선도기업을 키우겠다고 했는데, 전략산업이라고 하면서 있는 거 없는 거 총망라해 놓았다. 선도기업도 상패 하나 주는 겉치레에 불과하다. 없는 것을 새로 갖고 와서 시도하는 것 보다, 이것저것 다 건드리는 것과 같은 방식은 안 된다. 선도성장산업은 기계부품소재산업을 특화하고 친환경자동차산업이나 크루즈선 같이 미래 선박 산업으로 가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와 태양광이나 풍력에 들어갈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착한성장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생색내기 위원회가 아니라 경제와 노동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보육과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할 것인가?"
- 민병렬 후보는 보육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 소개하고, 한나라당과 차별성은?
민병렬 : "부산의 신성장동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2도시의 명성에 어울리게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보육문제를 보면, 아르헨티나인가 남미 어느 나라는 아이 키우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 사례가 있다. 보육혁명의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그러면 '부산발 보육혁명'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보육은 당연히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지금은 복지나 문화, 교육, 환경은 그냥 민간에 맡겨진 상태인데, 국가가 책임지는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 복지나 일자리 차원에서도 그렇다. 그러면 사회공공분야에서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 한철현 : 보육과 일자리는 성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말도 있다. 성장이 있어야 한다고 보지 않는지?
민병렬 : "분배만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경제만으로도, 주요하게 배정된 토목예산을 줄이고 복지혁명으로 돌리면 상당 부분 가능하다. 보육문제 하나만 놓고 보아도, 가정에 떠맡겨진 보육 재정은 엄청나다. 공교육으로 전환한다면 얼마든지 여지는 있다."
- 김석준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를 부산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김석준 : "실제 부산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부산시 산하기관에 비정규직 고용 조사를 해 보았다. 대형할인매장이나 SSM은 법을 바꾸어서 허가제를 도입해야 하는데 한나라당의 거부로 좌절되었다. 비정규직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 지역에서 여러 힘을 모아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부산에서부터라도 공공기관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례 재정을 해야 한다.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을 없앨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진보적 예산 운용을 하면 현 정권의 성격상 국가 예산 지원이 끊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김석준 : "정부 정책과 대립되는 정책을 지방차원에서 시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경기도 교육감 사례를 보면 그렇다. 단체장이나 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있으면 시민 지지와 참여로 법을 바꾸어내고, 자치단체의 권한 범위 안에서 융통성으로 할 수 있다. 시민의 지지를 모아내고 정부나 청와대, 국회와 맞서 싸워낼 수 있는 역량과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다.
- 부산시정을 개혁하는데 힘이 약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김정길 : "저가 국민의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뒤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는 내용의 책을 펴냈다. 사람 중심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눈물 없는 부산을 만들겠다. 복지 예산을 쓰고, 생활과 직결되는데 시급한 것부터 돈을 써야 다. 부정부패와 비리 없는 부산이 되어야 한다. 건축 토목을 중심으로 꾸려가려고 하다 보니 건설업자와 유착하게 된다. 그래서 전직 시장이 구속되고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행정을 투명하게 해야 하고 시민이 행정에 참여해야 한다. 범죄없는 부산, '조폭' 없는 부산이 되어야 한다. 이미지 훼손도 심하다. 경찰의 치안만으로 안된다. 문화적 접근을 해야 한다."
- 그렇게 하려면 관료의 역풍은 없을지?
김정길 : "관료 눈치나 대통령 눈치 살피는 행정을 하지 않겠다."
"진보대통합은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