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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래 "검찰 스폰 진상조사위는 눈가리고 아웅" ⓒ 황혜정

▲ 이강래 "검찰 스폰 진상조사위는 눈가리고 아웅" ⓒ 황혜정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대한민국 수사기관인 검찰이 법적인 권한도 없는 민간인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상당수를 민간인으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검찰에 대한 수사나 감찰은 법적인 권한이 없는 민간인이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검찰이 구성하기로 한 진상규명위는 수사․조사․감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무효한 기구"라며 "진상규명이라는 미명하에서 국민을 또 속이는 불법적인 기구를 통한 조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민간인이 합동조사단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구성하기로 한 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해 국민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두 사안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천안함 침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고 이번에 폭로된 스폰서 검사 문제는 검찰의 비행이나 비위가 관련돼 있어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즉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하고 해당 검사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 및 기소 권한도 없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조치라는 비판이었다.

박 최고위원은 "감찰 업무도 그를 담당하는 직위와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공정한 진상규명을 위해 민간인을 투입했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스폰서 검사' 의혹 관련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문제만 보더라도 검찰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감찰할 수 있는 법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며 "검찰이 말만 요란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자기 개혁·반성을 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대검에서 발 빠르게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노력을 믿지 않는다"며 "과거 수많은 케이스를 봤기 때문에 검찰이 이번에도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검찰이 구성하는 진상규명위원회는 검찰의 통제 속에 있을 것이고 검찰의 협조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여론이 식게 되면 또 다시 유야무야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 검찰은 지난 21일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외부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규명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진상규명위 소속으로 채동욱 대전고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