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공공주택 재고비율이 서울시를 포함한 7대 광역시 중 뒤에서 두 번째를 기록하면서 도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가 심히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공공주택 정책은 실종됐다는 것이다.

공동주택 재고비율은 전체 주택 중 임대기간 20년 이상의 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 공공·국민·전세 임대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공공주택 재고비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정책을 제대로 펴고 있는지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다.

인천경실련이 도시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의 자료를 취합해 조사한 '2008년 기준 인천시의 공공주택 재고비율'은 전국평균(=2.7%)보다 낮은 2.4%에 불과했다.

광주광역시가 5.3%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4.0%), 대전(4.0%), 부산(2.8%), 대구(3.1%)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1.9%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인천시의 공공주택 재고비율은 시 전체 87만 5189가구 중 2만 1200가구만이 20년 이상의 임대주택이라는 얘기로, 이는 인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가구 3만 8069가구(=4.3%)인 것을 감안하면 턱 없이 부족한 비중이다. 여기에 차상위 계층마저 주거취약계층으로 포함할 경우 인천시의 공공주택 재고비율은 현격히 낮아진다.

이를 두고 인천경실련은 "인천에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이 난무하지만 정작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정책은 없었던 것"이라고 걱정했다.

인천도시개발공사 설립목적은 종이에만 있나?

엄청난 개발이 인천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정책이 실종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비판도 뒤따랐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인천시가 지역 내 많은 개발 사업을 앞두고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했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4902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했다. 하지만 공급 유형을 보면 과연 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기간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건설한 아파트 4902호 중 중대형 분양아파트는 전체 공급량의 무려 86.8%(=4257호)를 차지하고 있어 아연실색케 한다. 반면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국민임대아파트는 5.1%(=250호)에 불과했다. 20년 이상이 아니라서 실질적인 공공주택정책이라고 할 수 없는 '10년 임대 후 일반분양 전환 공공임대' 역시 8.1%(=395호)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는 인천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가구수와 비교했을 때 조족지혈에 불과한 그야말로 생색내는 수준일 뿐"이라며 "도시개발공사가 확인해 준 대로해도 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신청대기자 수만 약 1720가구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개발공사 설립 목적은 결국 종이에만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최근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역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명령'을 빌미로 삼아 임대아파트 건설 등 공공주택정책을 반영하는 사업의 시기를 늦추거나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송원 처장은 "한마디로 그동안 도시개발공사가 무리하게 추진해서 비롯된 각종 도시재생사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의 부실 논란을 공공주택사업에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또한 최근에는 검단신도시 등 대형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자 또다시 공사채를 발행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소식도 들린다, 무리한 사업추진을 공공주택정책과 결부하는 행태에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해 10년 단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에 인천시가 수립하고 있는 주택종합계획에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복지정책이 담겨야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인천경실련은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내 주거복지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 공공주택정책을 외국과 비교해 보면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국토해양부의 2008년 자료를 보면 2003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의 공공임대주택 평균 비율은 11.5%에 이른다. 특히, 유럽의 경우 평균 13%에 이르고, 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 8개국의 평균은 무려 18.7%를 자랑한다. 반면 일본은 7%, 미국은 1%에 불과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주거 역시 보편적 복지 가운데 하나지만 우리는 여전히 미국과 일본에 가까운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