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부정 의혹을 샀던 고려대학교(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2009학년도 수시모집(2-2) 일반전형에 대한 법원 판결이 곧 나온다. 창원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선고한다.

고려대 입시에 응했다가 탈락한 자녀를 둔 전국 학부모 25명은 지난해 3월 17일 고려대를 상대로 각각 1000~3000만원에 해당하는 손배소를 창원지법에 냈다.

학부모들이 소송을 낸 것은 지난해 2월 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이 입시전문가와 민태식 변호사 등과 함께 논의해 소송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전국혁신교육위원 모임'에서 소송을 제안해 이루어졌던 것.

재판은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한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24일까지 다섯 차례 법정에서 변론이 벌어졌다.

학부모(원고)들은 고려대 입시 전형에 적용된 계산방식이 모집 요강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합격과 불합격을 다른 핵심적 요소인 '상수값'(α값·k값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상수값 공개 요구에 대해, 피고(고려대) 측 변호인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려대 측은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주선했던 박종훈 교육위원은 "특목고 우대와 지방의 일반고 차별이 고려대 입시 부정 의혹을 핵심이다"며 "상수값은 고려대가 특목고와 일반고를, 서울 소재 고교와 지방 고교를 차별할 의도로 만들어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고려대는 상아탑 대학을 '기업'으로, 입시 전형 업무를 '영업'으로 보는 천박한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현 주소를 보여주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