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일 연변대 동북아연구원장.
권우성
-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유리하다는 글을 썼었는데.
"안보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전략적으로 중국에게 유리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군의 한반도 주둔 근거가 없어지고, 지금 베트남이 지정학적인 가치가 별로 크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2005년까지는 학계에서는 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한국에서 이걸 이해하지 않았다. 중국은 한국의 분단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대규모 협력은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 상황에서 가능하고, 일본의 우경화도 그때 가서야 해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북아 문제의 해결 고리가 한반도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중국도 중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 통일,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반도 통일되면 베트남처럼 지정학적 가치 낮아져"- 중국이 북한에 대규모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일반적인데."우리가 알기로는 그렇게 투자가 많은 상황이 아니다. 한국 보도처럼 북한의 경제 명맥을 다 차지할 정도로 투자가 돼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투자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한국의 어떤 사람들은 북한 경제가 중국에 종속되고 중국이 자원을 다 파간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북한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이다. 북한은 국제시장가격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광물 거래를 국제 시장 표준으로 하지, 한국에서 나오는 보도처럼 뺏어오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중국 업체들은 지금 북한 진출을 많이 꺼리고 있다. 법적인 보장, 경제적 효과 다 따져야 하고 인프라 시설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변경지역 무역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실제 이런 투자는 우리가 보면 돈 버는 상태도 아니고 어려움이 많다. 북한을 동북 4성으로 만든다는 건 어처구니없다. 물론 경제적 유대 관계는 형성될 수 있지만 그게 정치영역까지 뻗지 못한다. 주권 개념이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가장 확고하게 된 시대가 없다.
중국도 개방 초기에 엄청난 자기자원을 싸구려로 팔았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발전이 있겠나.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더 투자해서 북한 경제를 더 회복시켜 준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다. 그게 한반도 통일비용을 절감하지 않겠나."
- 경제적 예속은 가능한 것 아닌가."경제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이지, 완전한 지배를 받는다는 건 아니다. 한국과 일본도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크지 않은가. 그렇다고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오히려 지금 한국에서는 중국의 이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이 없다 하면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한국의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중국이 유엔 결의안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런 근거는 없다. 한미일이 제재를 해도, 중국은 유엔제재 내에서 경제적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이게 안전발판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 위험도가 크게 높아진다."
"한미일이 북한 제재해도 중국은 경협하는 것이 한반도에서 안전발판"- 북한 화폐개혁의 성공과 실패여부를 따져본다면."현상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초래했다. 북한 자체가 더 어렵게 된 상태다. 물가가 상승하고 물류 유통이 안 되고 있다. 중간층은 타격을 많이 받았을 것이고, 돈 많은 사람들은 북한 화폐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은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부분은 누구나 다 승인(인정)하는 문제 아닌가.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수하고도 경제체계 재구축을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측면도 있다. 이번에 라선시를 특별시로 지정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북한이 이제는 경제측면에 힘을 많이 쏟겠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 시장 정비는 시장을 타격하려는 목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다 시장에 몰려가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다시 기업소와 공장에 돌려보내 생산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0세 이하 사람들은 시장에서 장사 못하게 한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그런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올해는 어떻게 하든 경제와 인민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 시점에 왔다. 그런데 백성을 더 못 살게 약탈만 한다? 그건 믿기 어렵다. 약탈을 목표로 설정할 수는 없다. 크게 사회를 정리해서 생산체계를 정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