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낮 서울 한남동 다음 본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기업 CEO 간담회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 인삿말을 듣고 있는 CEO들. 왼쪽부터 조원규 구글코리아 사장, 주형철 SK커뮤니케이션즈 사장, 김상헌 NHN 사장.
김시연
구글 불참으로 김빠진 '선택권' 토론... "선택은 결국 이용자 몫" 2일 토론회에도 조원규 사장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아침 참석자가 염동훈 상무로 갑자기 바뀌었고, 끝내 염 상무마저 나타나지 않아 구글코리아 쪽 자리는 비워둔 채 토론이 진행됐다. 네이버, 다음을 대표해 한종호 NHN 이사, 유창하 다음 센터장이 참석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맥 빠진 토론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상기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에 익스플로러를 기본 탑재해 넷스케이프가 몰락한 사례나 MS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 기본 탑재 문제가 소송까지 간 '트라우마'를 언급하며, 과거 경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모바일 기본 소프트웨어 선택권 문제 역시 초기에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검색창에 기본 검색이 있지만 수많은 검색엔진을 등록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웹브라우저 '파이어폭스'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유창하 다음 센터장 역시 "(윈도 모바일과 안드로이드 OS를 만든) MS와 구글은 인터넷서비스 분야에서 다른 사업자들과 경쟁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스마트폰 등 단말기를 통해 검색이나 지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끼워 넣기 전략으로 나가면 다음, 네이버 등 기존 서비스업체에겐 치명적인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토론이 실질적인 이용자 선택권보다는 국내 인터넷서비스 업체들의 이해 관계 때문에 열린 게 아니냐는 누리꾼 여론을 의식한 듯 정부와 기업 모두 몸을 낮췄다.
한종호 NHN 이사는 "기업 입장에서 소비자 선택권 문제를 얘기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네이버가 이용자를 팔아 이익 보려는 건 아니다"라면서 "스마트폰이 중립적, 개방적으로 운영된다면 기존 서비스업체뿐 아니라 새로운 개발자에게도 기회가 되고 이통사, 제조사,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형 카이스트 교수는 방청석 발언에서 "안타깝지만 냉정히 생각하면 플랫폼을 남에게 얻어 쓰면서 왜 내 것 안 써주느냐고 주장하는 거 같다"면서 "기업 활동에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나설 게 아니라 소비자나 시민단체가 나서서 감시하는 게 맞다"며 이날 토론회를 방통위가 주최한 것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다.
홍진배 방통위 인터넷정책과장은 "개인적으로 순수하게 이용자 입장에서 처음 제기한 이슈"라며 "너무 이른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한번 결정하면 뒤로 가기 힘든 IT분야 톱니효과 때문에 초기 방향 잡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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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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