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전임 김동옥 위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한 문서. 교원소청위가 국회 안민석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
자료캡처
'MB맨+한나라당 출신' 위원장이 교원소청위 독립성 지킬까?MB 정부는 MB의 정치적 멘토로 불리던 최시중씨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앉힌 것을 필두로 KBS, YTN, MBC 등에 자신의 측근들을 포진시켜 방송계를 장악하려 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또한 임기 중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정헌 위원장, 한국예술종합학교 황지우 총장 등을 물러나게 하는 등 문화예술계까지 장악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활동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나 사학법인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필수적이다. 'MB맨+한나라당 출신' 위원장이 과연 교원소청위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까.
교원소청심사위원장 이례적 교체에 대해 김동옥 전 위원장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계속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김 전 위원장은 서울대학병원 비서실을 통해 "통화하기 곤란하다"며 통화를 거부했다. 서울대학병원 공보실은 "교육부 퇴임 관료들이 감사로 임명돼 오는 경우가 자주 있다"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장 자리는 부담이 큰 자리인데 병원감사는 부담도 적다, 서울대학병원 감사에 대한 대우가 소청위원장보다 결코 나쁘지 않다"고만 밝혔다.
한편, 교과부 인사과는 교원소청심사위원장이 임기제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을 알려준 뒤에야 임기제임을 인정했다. 인사과 담당자는 "엄씨의 이력을 놓고 교원소청심사위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겠냐는 문제제기가 있다"는 질문에 "(대통령직) 인수위 출신이나 한나라당 출신이라고 교원소청위원을 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정도 없다, 당시 김동옥 전 위원장이 소청위원장보다 더 좋은 자리인 서울대 감사에 가게 돼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 것"이라고 답했다.
"차관을 제외한 최고위직인 교원소청위원장을 버리고 서울대병원 감사로 간 게 더 좋은 자리로 간 것으로 볼 수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교원소청위원장은 관용차가 없는데 서울대병원 감사는 관용차도 나온다, 소청위원장을 포함해 공무원은 정년이 있는데, 서울대병원 감사는 정년이 없어 개인적으로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일제 고사 해직자인 정상용 교사(전 구산초)는 "안 그래도 소청위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결정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제 완전히 독립성을 상실하여 그 설립 취지를 무색케 한다"며 "일제고사 해임 취소 결정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 차원에서 교과부에 복직 촉구 입장이라도 내 줄 것을 기대했는데 더 힘들어진 것 같아 막막하다"고 씁쓸해했다.
이번 인사와 결정을 둘러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는 더욱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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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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