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참 해괴망측한 발언을 했다. 10년 간 좌파정권의 편향된 교육 때문에 흉악범죄들, 아동 성폭력 범죄들까지 생겨난다고 말이다. 정부 여당 원내대표가 정상적인 사고를 지닌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물론 이에 대한 반응은 꽤 매섭다. "제정신인가… 교육이 문제였다면 그 정권은 오히려 노태우, 김영삼 정권 때였다… 도저히 할 말이 없다" 등등 뜨겁다.

안상수 대표가 왜 이리 좌파정권과 아동 성폭력 범죄를 연결지어 물어뜯고 있을까. 바로 '물타기 전략'이다. 그들이 노무현을 포퓰리즘의 대명사로 비난하고, 지금의 무상급식 문제를 포퓰리즘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그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포퓰리즘적 물타기에 혈안이 돼 있다.

아니나 다를까 한나라당은 아주 발 빠르게 사형제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신속한 사형 집행에 연일 기염을 토하고 있다. 여기에 이귀남 법무부장관 또한 사형집행설치와 이미 폐지된 보호감호제 부활 발언 등 나란히 보조를 맞춰가고 있다. 덕분에(?) 불법 4대강 사업, MB의 독도 발언, 한명숙 전 총리의 유리한 공판 등이 스르르 묻혀버리고 있다. 보이지 않는 여론 조종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난 사형제를 반대한다. 물론 아동성폭력, 연쇄살인 등 끔찍한 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지만, 국가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을 끊을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 그 범죄에 따른 예방과 법집행을 사형제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되는 사형제는 이미 그 정당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최근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으로 사형집행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이러한 가운데 어제 저녁, 7명이 모여 다카노 가즈아키가 쓴 <13계단>에 대한 독서모임을 가졌다. 먼저, <13계단>은 일본의 사회파 추리소설로 사형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등장인물들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상해치사죄로 수감되었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준이치와 사형집행을 또 하나의 살인이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했던 교도관 난고가 살인죄로 곧 사형에 처할 사형 대기수의 누명을 벗기고자 하는 줄거리다. 20대에서 40대까지, 자녀를 둔 부모로서 부산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사형제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이를 둔 부모로서 이번 부산 사건은 정말 끔찍하지만, 그렇다고 법제도로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됩니다."

"사형 집행 직전 고백성사 장면에서 '신은 용서했으나 인간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작가의 말이 꽤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사형 대기수와 사형 집행자의 고뇌가 너무 잘 나타나 있어 사형 집행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직접적으로 살해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국가나 거대자본으로 인한 폭력 또한 구조적 살인이며, 이러한 것들에는 국익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책 <13계단>에서도 사형집행 허가가 결국 정치적인 논리로 작동되고 있다는 현실을 꼬집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떠한가. 부산 사건에 대한 개인과 사회적 폭력성의 진실과 반성, 그리고 체계적인 대안 마련보다는 다른 어떠한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가 싶다. 그러한 사고의 마비 위에서 신속한 사형 집행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책의 본문으로 글을 맺어볼까 한다.

"형법이 그 강제력으로 지키려는 정의는 어쩌면 불공정한 것이 아닐까? 사람이 사람을 정의라는 이름하에 심판하려 할 때 그 정의에는 보편적인 기준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