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 표지
외교국방 전문지인 D&D포커스의 김종대 편집장은 최근 출판한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 에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이후에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반기문 외교부 장관을 대통령이 혼냈다는 '가십성'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핵문제 해결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반 장관은 왜 라이스의 발언을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일까.
"전통적으로 외교부는 만일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그것은 남북한 사이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북한의 주장처럼 미국과 북한간에 체결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것은 유엔사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북한의 기만전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라이스를 만났을 때 반 장관의 답변은 이러했다. "북한의 기만전술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52쪽)그해 8월 워싱턴을 방문한 반 장관은 '선 6자회담, 후 평화협정' 방침을 강조하는 발언을 해, 당시 NSC(국가안전보장위원회) 상임위원장이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그런 냉전적 시각으로 외교를 하니까 제대로 될 리가 있느냐"고 질책을 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김 편집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평화체제에 반대하는 외교부의 노력은 참으로 집요했다"고 적었다. 2005년 9.19공동성명 때는 청와대가 박선원 비서관(당시는 행정관)을 '감시병'으로 파견할 정도였다는 것이다.
평화체제에 대한 외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대세가 됐다. 유명환 장관은 "북한이 주장하는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핵무장한 북한과의 평화협정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회 14대부터 10년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비서관으로 국방문제를 다룬 김 편집장은 16대 대통령직 인수위 국방전문위원회를 거쳐 청와대 국방보좌관실에서 유일한 민간인 행정관으로 2년간 근무했다. 이어 국무총리 산하 비상기획위원회 혁신기획관으로 일한 뒤 김장수 국방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참여정부 5년의 외교국방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을 지켜봤다.
"전작권 환수, 평화체제 구축의 제1의 전제조건 충족"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국방분야의 최대 쟁점이자 성과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였다.
"이것은 냉전을 넘어서는 새로운 인식으로의 전환이었다. 주권국가의 상징인 작전권은 '한반도 정세를 우리 스스로 주도해 보자'는 결의의 상징이었고, 국가 생존을 위한 대전략 차원의 변화였다." (244쪽)전작권 문제는 노 전 대통령의 동북아 구상과도 연결되는 것이었다.
"노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로 한국의 군사주권이 확립되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제1의 전제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았다. 자주적 방위역량과 주권을 기반으로 한국은 당사자로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참여하게 된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동북아 시대를 구성하는 핵심축이다.… 우리는 이런 취지를 북한에게도 설명했다." (413쪽, 박선원의 증언)김 편집장은 이를 "한반도 운명의 주인이자 당사자로서 평화체제를 주도할 수 있는 국가로서의 격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큰일이다, 노 대통령은 평택이 미국의 대중국기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