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년 11월 당시 신민당 국회의원이었던 김대중이 신동아에 기고한 글.
조종안
'지역, 산업, 계층간 소득 격차는 날로 확대되고 있다!'는 소제목에서 알 수 있듯 오늘날에도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 문제가 60년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고, 김대중은 그러한 문제를 '국민경제가 이질적인 상하구조로 철저히 분해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농어촌과 도시, 독과점 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질적인 이중구조를 단절하려 했던 김대중은 '이중곡가제도'를 주창했고, 박정희가 결국 받아들여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일차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는데 대중경제의 일원으로 해석된다.
박현채는 특권주의보다는 종속주의를 더 강하게 비판했고,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생산재 공업이 선도하는 내포적 공업화를 주창했다. 그러나 신동아 글에서 나타나듯 김대중은 마르크스에 대해 비판적이고 시장경제와 개방에 우호적이며, 비교우위를 존중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김대중이 추진한 정책도 신자유주의보다는 질서자유주의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현실주의자인 김대중이 주창하고 박정희가 수용했던 '이중곡가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임 교수는 신자유주의는 대공황 이전의 자유방임주의를 복원하려는 사상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과 시장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고, 질서자유주의는 대공황 이후 확대된 정부의 사회·경제적 역할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을 모색한 데서 차등을 두었다.
김대중은 서거하는 날까지 민주주의를 신봉했으며,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가 아니라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의 대결 구도로 정리했다. 부연하면 재벌과 손잡고 개발독재를 해온 군사정권과 국민이 선택한 민주정부의 대결이 되겠는데, "국민과 함께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참다운 민주주의가 아니다!"는 글귀에서도 김대중의 기본사상이 잘 나타나고 있다.
임 박사는 야당 의원시절부터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차단 등 특권경제 비판에 치중해온 점을 예로 들며 김대중의 경제사상을 '경제민주주의'로 분류했다. 이어 박현채와 교류 후에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생산재 공업의 선도적 역할과 국내 산업 연판을 강조하는 시각을 '대중경제론 100문 100답'에 반영했으며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며 시장경제와 개방에 우호적이었던 원래 기조가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1967년부터 개발독재와 특권재벌 지배 연합의 현실을 동시에 비판했던 김대중의 경제 이론은 훗날(1994년) 이광요와의 아시아 가치 논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론'으로 발전한다.
경제위기 전후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