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장 예비후보 '우린 어떡하라고'

현행법, 통합시장 후보 명칭 못쓰고 거주지만 등록.운동..."여당.선관위 공동 책임"

등록 2010.02.18 10:21수정 2010.02.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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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마산.진해 통합시 설치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6월 지방선거에 혼란이 가중되자 통합시장 예비후보들이 공동기자회견을 자청하는 해프닝까지 연출되고 있다. 이 지역 통합시장 선거의 경우 19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통합시장 예비후보자'라는 말을 쓸 수도 없기 때문이다.

 

  당장 19일부터 시작되는 시장 출마 후보자의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상에는 창원 거주자는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마산 거주자는 마산시장 예비후보로, 진해 거주자는 진해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이지게 된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창원.마산.진해 통합시 설치법의 국회통과가 되더라도, 시행절차가 끝날 때까지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판도 통합시장 출마예정자는 "당장 19일 본인의 거주지인 창원에 예비등록을 하더라도 해당 선거구인 마산도 다녀야 되고, 진해에도 다녀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선거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다"면서 "정상적인 예비후보등록과 선거운동이 가능한 다른 자치단체장 선거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수식 출마예정자도 "나 같이 마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마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진해와 창원에서 앞으로 마산시장 나올건지, 통합시장 나올건지 말하는 것도 쉽지 않다"면서 "법이 통과되지 않으니까,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시장 예비후보자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는가 하면 해당 지역을 벗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허성무 출마 예상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건 이미 다 예견돼 있던 상황인데도 대책마련을 하지 못한 것은 정부 여당과 선관위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원석 출마예정자는 "현직 시장이 유리한 고지에서 보이지 않는 선거운동을 노골적으로 한다는 사안 자체는 공정한 선거법에 절대적으로 위배된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같은 출마 예상자들의 지적은, 임기를 마무리해야 할 현직 시장들이 사실상 출마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통합시와 관련한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아 마치 공약처럼 비춰지고 있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비난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출마예상자들은 "통합지역의 시장 후보들이 거주지와 상관없이 법에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통합시장 예비후보들이 창원.마산.진해 3개시를 다니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에 들어갔다"며 "금명간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2010.02.18 10:21ⓒ 2010 OhmyNews
#통합시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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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 경남매일 편집국에서 정치.사회.경제부 기자를 두루 거치고 부국장 시절 서울에서 국회를 출입했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 2017년 8월6일까지 창원일보 편집국장을 맡았습니다. 지방 일간지에 몸담고 있지만 항상 오마이뉴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싶은 뉴스에 대해 계속 글을 올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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