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서버 압수수색, 정당정치 파괴"

대전지역 야4당·시민사회단체 경찰청 앞 규탄 기자회견

등록 2010.02.10 18:09수정 2010.02.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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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야4당과 대전시국회의는 10일 오후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탄압, 정당파괴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전지역 야4당과 대전시국회의는 10일 오후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탄압, 정당파괴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고 밝혔다.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야4당과 대전시국회의는 10일 오후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탄압, 정당파괴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찰의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과 사무총장 체포영장발부를 '정당정치를 파괴하는 공안통치'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대전지역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진보신당·민주노동당, 그리고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비상시국회의'는 10일 오후 대전지방경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찰의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은 민주노동당 10만 당원에 대한 정보유린, 야당탄압, 정당파괴 만행으로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유린한 행위라고 규정한다"면서 "또한 새벽 6시에 전투경찰들을 동원,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2차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군홧발로 야당을 짓밟는 '파쇼탄압'"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뿐만 아니라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어떤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언론을 통해 마치 증거를 찾은 것처럼 여론조작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공당의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정당 사무실까지 압수 수색하겠다는 정당정치 사상 유래 없는 야당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이번 압수수색은 정당의 당원명부를 통째로 뒤지고 당의 모든 투표내역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이는 정당정치를 부정하고 비밀투표로 대표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민주, 반헌법적 행위"라며 "따라서 민주노동당이 서버를 지키는 것은 경찰의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막고,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더욱이 공당의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포괄적 통신내역 조사, 정당 사무실 압수수색 검토는 정당 활동을 뿌리째 허무는 명백한 정당탄압, 야당탄압"이라면서 "경찰이 불법의혹이 다분한 수사방법을 동원하여 굳이 밝히고자 하는 것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과 정치후원이라면, 우선 한나라당 지지 교원단체와 교장들의 정치활동부터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정치활동을 한 정황은 전혀 없다, 법으로 처벌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없다"며 "이번사건은 명백히 전교조, 공무원 노조에 대한 그간 이어온 경찰의 기획수사이자 민주노동당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박범계 민주당대전시장 위원장은 "수사에는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압수수색은 그 상당성에 해당하지 않는 수사권 남용"이라면서 "야당의 정당 명부를 다 들여다보면서 누가 야당에 당원인지를 가려내려 하는데, 앞으로 어느 국민이 야당 당원이 되려고 하겠느냐"고 분개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강찬조 대전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대표단이 경찰청을 방문,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민주노동당대전시당과 충남도당은 경찰의 압수수색에 반발, 지난 8일부터 각 시도당사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2010.02.10 18:09ⓒ 2010 OhmyNews
#민주노동당 #야4당 #대전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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