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농업기술센터
심규상
이와 관련 금산군은 지난 2006년 농촌지도사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식당을 운영하는 김 아무개 씨에게 농산물 소포장 가공실 시범사업과 관련 5000만원의 자부담을 조건으로 3000만원의 정부보조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김 씨는 농업과는 무관하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사업비를 지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련 규정에는 지원대상과 관련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개별농가나 단체, 마을단위 사업장을 선정'하도록 돼 있다.
게다가 김 씨는 형식적으로 조잡해 보이는 진열판매대와 잡곡 소포장지를 갖추고 있을 뿐 사실상 판매실적 등 사업추진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이 때문에 자부담(5000만원) 여부도 의심받고 있다.
금산군농업기술센터 또한 지난 해 자체 현장 점검을 통해 '판매실적이 미약해 판매활성화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돼 있다.
논란이 일자 금산군은 뒤늦게 해당 사업에 대한 자체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갑수 금산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은 "현재 금산군이 논란이 된 사업들에 대해 자체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정조치하고 올해 사업대상자 선정의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산참여연대 김현섭씨는 "정부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땜질처방이 아닌 관련 공무원의 징계와 보조금 환수 등 단호한 대처가 요구된다"며 "금산군의 처리결과를 지켜본 후 미진한 경우 감사원 감사 등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금산군농업기술센터 등 충남 10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 농기계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구입해 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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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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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정부 보조금 심의, 부인은 보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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