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세종시 원안을 비판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수도분할'이라는 단언을 유독 강조한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지난 1월 7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오늘>과 인터뷰에서 세종시 원안은 "어떻게 보면 수도 이전보다 더 나쁜 수도 분할을 계획하고 여기에 한나라당이 동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인 무효죠.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정치권도 마찬가지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1일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자 "선거 표만 의식한 망국적 포퓰리즘에 의한 정부부처 분할이전을 백지화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분할 이전 백지화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친이계 모임인 '함께 내일로' 소속 심재철·장제원 의원은 지난달 6일부터 16일까지 녹색성장과 독일통일, 수도분할이라는 주제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17일 기자 간담회에서 "독일이 통일되면서 수도 기능이 베를린과 본으로 분리돼 상당한 비효율과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수도분할은 보수세력과 정치권만 아니라 정부 고위관료들 입에서는 나온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지난 3일 친이계 최대모임인 '함께 내일로' 토론회에 참석하여 강연을 했는데 "충청권을 나쁘게 만들면서 신뢰를 내세우는 것은 지도자로서 바른 게 아니다"면서 "세종시는 그 자체가 수도 분할로 50년, 100년 뒤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고 했다.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어디에서도 '수도분할'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 이름도 '행정중심복합도시'였다. 그런데도 세종시 원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수도분할'이라는 말로 비판한다. 수도분할이라는 단어가 던지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수도'는 중앙정부가 있는 곳을 뜻한다. 그 중심에는 대통령이다. 세종시에는 대통령이 가지 않고, 9부2처2청이 이전한다. 그러므로 이를 '수도분할'로 세종시 원안을 비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특히 지금 한국엔 정부청사가 세 군데 있다. <정부중앙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가 있다. 물론 광주, 제주, 춘천에 <정부지방합동청사>가 있지만 예외로 하겠다. <정부중앙청사>에는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법제체, 소방방재청, 특임장관실이 있는데 1970년에 완공되었다. 1993. 12. 15 완공된 <정부과천청사>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7개 부처가 있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 누리집에는 정부과천청사 건립배경이 "수도권 중심의 인구집중에 따른 인구소산계획으로 인구집중으로 인한 주택, 교통, 공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앙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을 지방으로 분산배치"라고 돼 있다. 큰사진보기 ▲정부과천청사정부청사관리소 그리고 1997년 완공된 <정부대전청사>에는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문화재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국가기록원 등 8개 청, 1개 원이 있다. 대전청사 건립 배경에 대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 -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으로 균등한 지역발전 도모"라고 설명하고 있다. 큰사진보기 ▲정부대전청사정부청사관리소 과천과 대전 청사 이전 배경인 수도권 중심의 인구집중에 따른 인구 분산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 -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으로 균등한 지역발전 도모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과 비슷하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시 원안대로 행정부처가 이전하는 것이 수도분할이라면 이미 과천과 대전에 정부 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수도분할이다. 과천과 대전에 있는 정부청사는 다른 나라 정부부처인가. 세종시 원안은 수도분할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과천과 대전에 있는 정부청사는 왜 수도분할이라고 말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세종시 #수도분할 추천26 댓글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글 김동수 (kimds6671) 내방 구독하기 당신이 태어날 때 당신은 울었고, 세상은 기뻐했다. 당신이 죽을 때 세상은 울고 당신은 기쁘게 눈감을 수 있기를. 이 기자의 최신기사 경찰과 <조선닷컴>, 유가족에게 사과해라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이창수 "김건희 주가조작 영장 청구 없었다"...거짓말 들통 강에 뛰어든 소녀와 그녀를 찾아다닌 남자의 최후 용산 '친오빠 해명'에 야권 "친오빠면 더 치명적 국정농단" AD AD AD 인기기사 1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2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3 미 대선, 20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사태 벌어질 수도 4 "민주당 지지할 거면 왜 탈북했어?" 분단 이념의 폭력성 5 "김건희·명태균 의혹에... 지금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세종시가 수도분할이면 과천과 대전 청사는?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인기기사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미 대선, 20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사태 벌어질 수도 "민주당 지지할 거면 왜 탈북했어?" 분단 이념의 폭력성 "김건희·명태균 의혹에... 지금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 윤핵관과 시한부 장관의 조합... 국가에 재앙 몰고 왔다 다방 종업원이 "국회의원이면 다냐"라고 외치자 벌어진 일 강호동 농협회장 연봉 '8억'..."귀족회장, 전관예우 끝판왕" 1학년도, 5학년도... 미국 초등 교사가 항상 강조하는 것 27살 한강의 놀라운 발상... '노벨상' 싹 이때부터 보였다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스페셜 갤러리 스포츠 전체기사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후원/증액하기 리포트 특강 열린편집국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트위터10만인클럽트위터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