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도심에 있는 미군기지인 하얄리야 부대.
윤성효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국은 동북아지역과 전지구적 차원에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동맹국의 억지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응력있고 유연한 연합전력(combined force) 태세를 구축할 것"이라는 대목 때문이다. 그동안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어를 목적으로 주둔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QDR은 '동북아지역과 전지구적 차원'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을 타 분쟁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위 전략적 유연성이다. 그런데 '연합 전력'이라는 표현은 주한미군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군사 용어로 '합동'과 '연합'이라는 말이 있다. 합동(joint)은 육해공군 중 2개 이상의 군으로 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합동참모본부'가 그 예다. 반면 연합(combined)은 2개 이상 국가의 군대로 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연합사'가 그 예가 될 것이다. 언론에서 '연합'과 '합동'을 혼동하여 한미 합동군사훈련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엄밀히 말해 잘못된 표기이다.
따라서 이번 QDR에서 언급하고 있는 '동북아지역과 전지구적 차원에서 적응력있고 유연한 연합전력 태세를 구축'은 결국 한미연합사의 전략적 유연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QDR 2010'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공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미국은 '동맹'이라는 미명 아래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역내·역외 군사활동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MB정부에 전작권 재협상 의지 있다고 보이는 이유이용준 외통부 차관보가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를 만나 작전지휘권 환수 일정 변경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와 새로운 파문이 일고 있다. 외통부 대변인이 직접 나서 "재협상 여부를 미국 측에 타진한 적은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쉽게 꺼질 불이 아니다.
이용준 차관보를 만난 후 커트 캠벨은 "한국 내에서 전작권 이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미국은 이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한미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1월 20일 "2012년 전작권 이양이 가장 나쁜 상황"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외통부 대변인의 진화 노력과는 무관하게 이명박 정부가 이미 전작권 전환 시점 재협상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이유이다.
전작권 전환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에는 안보 불안 심리가 깔려있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고 6자회담을 거부하는 등 새로운 안보 환경이 형성되었다는 것이고, 북한의 핵무기가 사라질 때까지 한미 동맹에 어떤 변화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돌이켜보면 "북한의 핵무기는 남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난해 9월 18일 유명환 장관의 발언 역시 이같은 논리구조 하에서 나온 것 같다.
전작권 이양 시점 재검토 주장에는 최근 미일 동맹의 변화조짐에 대한 우려 심리도 작용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 문제로 미일 동맹이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곧 한국 방어력의 약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오키나와 미군 기지가 한반도 유사시 투입될 미군의 발진기지라는 사실에서 나오는 논리다. 따라서 미일 동맹이 흔들리는 상황일수록 더욱 대북 안보태세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작권 이양도 늦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그들만의' 안보논리확실히 한미 동맹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미 한반도를 안전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소위 '묻지마 동맹세력'들은 한반도가 더욱 불안전해 지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들이 안보 불안을 느끼는 것도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들의 불안 심리는 선택적이다. 그들에게 전략적 유연성으로 인해 형성될 한반도의 새로운 안보 지형은 고려의 대상이 아닌 듯하다. 한미 연합 전력의 전략적 유연성으로 인해 한반도가, 한국민이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그들은 끝내 도외시하고 있다.
안보가 불안해지니까 전략적 유연성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하는 '묻지마 동맹세력'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안보 논리'인 것이다.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안보 불안'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그들이 정작 두려워하는 것은 한미연합사의 해체로 인한 안보 불안이 아니라 한미연합사의 해체에 따른 기득권의 상실인 것이다.
한반도에 평화체체 국면이 열리고 있다. 최근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미국을 다녀온 이후 한국 정부의 기류가 변하고 있다. 그 직후 외교 당국자가 "(비핵화-평화체제 논의가) 서로 상보적으로 시너지를 내도록 적절한 시점에서 (평화협정 회담이) 시작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그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선 비핵화 요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의 입장이 위성락 방미 후 '비핵화, 평화체제 협상 병행'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시기의 문제일 뿐 '북한발 안보 불안'은 해소되는 것이다.
결국 미래의 안보 불안은 전략적 유연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커트 캠벨의 발언으로 가보자.
"한국 안보에 저해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판단 위에서 '적절한 유연성(any modest flexibility)'을 가질 수 있을 것."영영사전에 'modest'는 "not very large, expensive, important, etc"라고 적혀 있다. 전략적 유연성의 경우 'not very large'로 이해하면 되겠다. 큰 소리(즉 한미 갈등)가 나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연합 전력의 전략적 유연성'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반도 안보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염려해야 할 안보 문제는 '전작권 전환'이 아닌 '전략적 유연성'인 것이다.
| 'QDR 2010 요약본 발췌 번역' |
국방부의 임무는 미국인을 보호하고 국익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미국은 전쟁 중인 국가임을 인식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군대는 동맹국들과 함께 알 카에다와 탈레반을 격퇴시키기 위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라크에서 우리 군대는 이라크 군대를 훈련시키고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과 동맹국은 알 카에다 세력들을 상대로 다방면에 걸친 정치적, 군사적, 도덕적 대결을 벌이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파워로서 미국의 영향력은 동맹국과 협력국 그리고 국제기구와 긴밀히 얽혀있다. 따라서 미국의 군대는 주요지역에서 안정을 확보하고, 필요로 하는 국가를 지원하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QDR 2010은 두 개의 명확한 목표를 천명한다. 첫째, 우리 군대는 미래의 위협을 대처하기 위한 능력을 키움으로써, 현대전에서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필요로 하는 무기를 구매하고, 세금이 보다 넓고 책임있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방부의 제도와 절차를 개혁해야 한다. QDR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략과 주도력은 안보 환경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QDR에 따라 국방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다.
복잡한 환경
미국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안보 환경에 처해있다.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능력은 더욱 많은 곳에서 요구받고 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과 인도의 부상은 국제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국제적 시스템에서 미국은 가장 주요한 행위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해야 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지속하기 위해 동맹국과 협력국의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
세계화가 진전됨으로써 보다 발전된 기술이 쉽게 확산되고 있다. 기술 혁신과 정보 유통이 빠르게 진행됨으로써 과거에는 국가의 범주에 속했던 능력들이 비국가 행위자들에게도 획득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은 지구적 안보 환경을 위협하고 있으며, 평화를 유지하고 해로운 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 붕괴하거나 불안정해지는 것이다. 그럴 경우 대량살상무기 및 기술이 빠르게 확산될 것이며, 미국과 모든 나라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안보 환경을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강력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자원의 수요 증가, 해안지역의 급격한 도시화, 기후변화, 질병의 확산, 몇몇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화적·인류학적 갈등은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미래의 충돌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미국의 국제적 역할
미국은 국내의 기초를 강화하고, 국력의 모든 요소를 통합하고, 상호 이익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외 문제에 관여하고, 우리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국제적 질서를 구축함으로써 국제적 안보와 번영 그리고 협력의 질서를 창출할 것이다.
국제 질서에서 미국의 이익과 역할은 무장력을 요구한다. 미국은 대규모의 해외원정 군사활동을 전개하고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이같은 지위로 인해 미국은 국제질서를 책임있게 관리할 수 있는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국방전략
국토를 방어하고 국익을 증진하기 위해 국방부는 수행중인 전쟁을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분쟁을 예방하고 억지하고, 적을 격퇴하고 광범위한 우발적 상황에 대처하고, 우리 군대를 보전하고 강화하는 네 가지 우선 목표 사이에서 자원을 균형있게 배분할 것이다.
수행중인 전쟁을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것 : 우리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그리고 세계 주요 지역에 우리의 병력을 전개해야 한다. 동맹국, 협력국들과 함께 우리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정부가 알 카에다를 격퇴시키고 그 은신처를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는 수 년 간에 걸쳐 이라크 국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안정적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이라크 정부를 도와왔다. 현지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을 감축함에 따라, 미군 병력은 이라크 군대를 훈련하고 지원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지속할 것이다.
중단기적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미군 병력을 꾸준히 감축할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알 카에다와 그 동맹 세력들을 격퇴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과 인근 지역에 전투병을 꾸준히 주둔시킬 것이다.
분쟁의 예방 및 억지 :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했을 때 국제질서의 관리자로서 미국의 위상이 확고해 질 것이다. 미국의 이익에 위협이 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외교, 국방, 정보, 경제적 수단 등이 통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의 억지력은 제한전과 대규모전 능력 확보를 위해 육해공의 병력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미사일 방어 계획과 대량살상무기 무력화를 통해 적(국가와 비국가 행위자 모두 포함)의 공격목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핵무기 없는 세계가 실현될 때까지, 핵 능력은 국방부의 핵심 요소로 유지될 것이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력국 그리고 미국을 공격하는 것을 억지하기 위해 안전하고 튼튼하고 효과적인 핵무기 보유량을 유지할 것이다.
국방부는 미국의 종심을 방어하고 알 카에다와 같은 다국적 테러조직의 출현을 방지하고 잠재적인 주요 적들을 억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예방-억지 태세를 강화할 것이다.
적을 격퇴하고 광범위한 우발적 상황에 대처하는 것 : 억지가 실패하고 적이 우리의 이익을 침해하려 할 경우 미국은 국익의 견지에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모든 우발적 상황에 미군이 개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방부는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우발적 상황에 대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 우발적 상황에는 본토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는 것, 적국의 침략을 격퇴하는 것, 심각한 국내 위협에 직면해 있는 연약한 국가를 안정화시키는 것, 잔학 행위로 인해 인간이 고통받는 것을 방지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중장기적으로 미국은 시간대가 겹치는(overlapping time frames) 두 개 이상의 전역(multiple theaters)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여기에는 두 개의 적국과의 전쟁에서 압도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본토를 방어하고 미국민의 안정을 지키는 것도 포함된다.
군대를 보전하고 강화하는 것 : 장기간의 전쟁으로 우리 군인과 가족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다. 분쟁지역에서 상당한 병력을 지속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국방부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군대를 보전하고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병력 교대에 집중해야 한다. 장기간의 전쟁을 수행할 때는 주둔 기간은 짧고 교체 빈도는 잦아야 한다. 특히 이라크 자유 작전(Operation Iraqi Freedom)과 같이 단일 규모 작전 수행보다 더 긴 기간동안 미군이 개입하는 경우에 이같은 병력교대 원칙이 필요하다.
군사력의 재조직화
위의 네 가지 우선 목표가 균형을 이루면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QDR은 미군의 재배치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일련의 권고사항을 만들었다.
본토 방어와 시민 사회 보호 : 폭력적인 극단주의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파괴기술이 급속하게 확산됨으로써 테러위협에 대한 고도의 경계태세를 요구하고 있다.
▶ 즉각대응력과 유연성을 증진하는 것
▶ 영토인식 능력을 강화하는 것
▶ 방사성물질과 핵물질의 원격 탐지 능력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
▶ 현장에서 폭발장치를 제거하는 능력을 증진하는 것
반란 진압, 안정화, 대테러활동 성공 : 반란 진압, 안정화, 대테활동이라는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사독트린, 훈련, 능력 개발 그리고 활동 계획을 더욱 제도화해야 한다.
▶ 회전익 자산의 유용성을 증대시키는 것
▶ 정보수집, 감시, 정찰을 위해 유인·무인 항공기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
▶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전문 기술을 확대시키는 것
침략 억지 및 격퇴 : 국익을 실현하고 주요 지역에서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침략을 억지하고 격퇴해야 한다. 그러기위해 미국은 전력투사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
▶ 장거리타격 능력을 확대하는 것
▶ 지하관통무기를 개발하는 것
▶ 미군 전진배치와 기지 인프라 구축에서 탄력성을 확보하는 것
▶ 정보수집, 감시, 정찰 능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
▶ 해외주둔 미군의 즉각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
확산 방지 및 WMD 대처 :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은 심대한 위협이다.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발견하고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WMD 제거 작전을 입안하고 훈련하고 실행하기 위한 합동제거본부를 건설하는 것
▶ 핵과학수사대를 강화하는 것
▶ 생물학적 위협감소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
▶ 새로운 검증 기술을 개발하는 것
사이버 공간에서의 효과적인 활동 : 안보환경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위협에 대처하는 능력 증진을 요구한다.
▶ 사이버 공간에서 국방부가 활동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접근법을 개발하는 것
▶ 사이버 활동의 지휘체계를 구축하는 것
물론 이와 같은 태세를 구축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든다. 이의 해결을 위해 후순위 프로그램으로부터 자원을 돌리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F-22 전투기의 생산을 종료하고, 스텔스 전함 DDG-1000의 획득 계획을 재편하고, 해상사전배치 선단의 생산계획을 연기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공군은 노후한 4세대 전투기 대대를 감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2011년 예산안에서 군수송기 C-17 생산 중단을 제안할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이미 상륙함 교체 프로그램을 연기하고 기존 상륙함의 수명을 연장했으며, 미사일순양함을 취소했다. 이같은 조치들로 인해 국방부는 위에서 제시한 우선순위에 자원을 투여할 수 있게 되었다.
[부록2]
<51쪽>
"주한미군은 전진배치에서 가족동반 전진주둔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것이 완전히 이행된다면, 주한미군은 지구적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유용한 수단으로써 한국에서 차출되어 다른 지역으로 배치될 수 있다."
<52쪽>
"주한미군은 가족의 동반없는 주둔에서 가족이 동반하는 주둔으로 정상화되어 5,000명의 군무원과 가족이 한반도에 주둔하게 될 것이다."
<66쪽>
"특히 미국은 일본과 한국에 확장억지 조항을 포함하여 동맹국에게 안보를 제공하고 지역의 안정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우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킬 것이고, 동북아지역에서 억지력과 신속대응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미국은 동북아지역과 전지구적 차원에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동맹국의 억지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응력있고 유연한 연합전력 태세를 구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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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 홈페이지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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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야, 문제는 '전작권' 아닌 '전략적 유연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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