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오마이뉴스 장재완
- 정부가 정부수정안에 대한 총력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까지 민심 설득을 위해 충청권을 방문하겠다는 계획이다.
"일제가 조선을 근대화 시켜주겠다며 조선을 침략했다. 이 대통령이 충청도를 더 좋게 해 주겠다는 것은 일제의 조선근대화론과 같은 뻔뻔한 거짓말이다. 한편에서는 더 큰 것을 받으면 된다고 하면서 부화뇌동하고 있지만 이는 일부 관변 단체중심일 뿐, 대다수 충청민들은 정부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 정부의 수정안에 대한 국회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상임위원 다수, 국회의원 다수가 지역출신 의원들이다. 그렇다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다고 본다. 수정안을 찬성하는 의원들은 지역발전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낙선운동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균형발전의 기본인 정부부처 이전의 핵심인 행복도시가 절단 나는데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는 의원은 결코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거기에 수도권의 양심 있는 의원과 수도권 합리적 발전을 원하는 양식 있는 의원들도 수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 야당 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표 등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반대여론이 많아 국회 처리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수정안을 강행처리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이 대통령은 아무런 정치적 이득이 없는데 백년대계를 위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이는 거짓말이다. 정치적 노림수를 가지고 (수정안을) 강행하는 것이다. 핵심전략과 전술은 충청도 사석작전이다. 실제는 세종시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싸움이 아니다. 경기도 등 수도권은 이미 규제완화라는 혜택을 얻었다. 일예로 파주 LCD, 기흥 삼성반도체 제2라인 증설과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등은 국가균형발전 정책 합의에 의해 얻어 간 혜택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치미 딱 떼고 수도권을 지키자고 얘기하고 있다. 영남 패권주의에 수도권 패권주의를 겸해서 양수겸장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런 정략적 목표로 충청도를 버림 돌로 삼고 있다. 정략적으로 수도권의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기재로 행복도시의 원안이냐 수정안이냐를 앞세워 선동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가 그러고 있다. 이미 떼어 간 것은 생각하지 않는 참 뻔뻔한 짓이다.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수도권과밀해소를 위한 논의가 시작됐고, 참여정부가 수도권도 살리고 지방도 살리는 상생의 정책을 내놓은 것인데 이를 수도권을 뺏길래 안 뺏길래 하는 싸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전략이다."
"1∼2년 늦춰지더라도 인내심 갖고 기업도시 막아내자"-수도권의 경우 수정안 찬성여론이 많은데 계속 이 같은 여론이 계속될 경우 박근혜 전 대표가 마음을 돌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그 분 말 대로 세종시 원안은 균형발전을 위한 약속이고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박 전 대표께서 그 소신을 잘 지켜 줄 것이라고 믿는다."
-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세종시에서 발을 빼라고 훈수(?)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이후 정부가 세종시 원안추진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후 그 책임을 야당과 충청도민들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어차피 현 정권 임기 내에 기업들의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냥 땅만 잡아놓고 계획 정도 구상하는 정도일 것이다. 그러면서 다음 정권을 보고 난 후 투자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돈이 되면 전쟁터도 가는 게 기업이다. 돈이 안 되면 안한다. 실제로 충남연기의 세종시 예정지는 기업도시처럼 물류나 해양 접근성, 산업 연관성을 주로 고려해 잡은 터가 아니다. 행정중심의 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잡은 터다. 기업의 논리와 정치의 논리가 이처럼 다른데도 정치가 기업의 논리를 훼손시켜 억지로 일을 하려 해서는 안 된다. 원안대로라면 세종시가 가시적으로 완성되는 시점이 2030년이다. 최초 입주시점이 2012년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오히려 충청도민들께 호소하려고 한다. 이번 세종시 수정논란으로 다시 1∼2년 늦춰질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내심을 갖자. 우리가 추구했던 균형발전을 훼손하고 난개발과 기업도시 되는 것을 막아내자."
-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도지사가 될 경우 세종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우선 난개발을 막는 게 최선이다. 날림공사로 행복도시와 연기군이 보쌈 당하는 것을 막는 일에 나서겠다. 하지만 현 특별법에는 시도지사 권한을 건설청장이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도시를 한다면서 도지사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권한을 찾기 위해 싸워야 한다. 이 밖에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이 있다. 정치적 행정적으로 모든 권한을 동원해 보겠다."
-자유선진당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너무 인색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지역주의적 정치에 기반을 둔 정치는 빨리 해소되어야 한다. 지역 대표성이나 국민요구를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자유선진당이 여러 가지로 (지역 대표성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충청인들은 지역주의 가지고 정치하면 3등 정치밖에 안 된다. 충청도가 1등을 하려면 정책과 노선으로 승부해야 한다. 잘못 꿰진 단추라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을 향한 장애물... 반드시 치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