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조력발전소인천시와 국토해양부는 각기 따로 인천 앞 바다에 대규모 조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둘은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성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업이 없음을 전제로 분석해 갈등을 예고하고 있으며, 게다가 한강하구 홍수위험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더욱 꼬이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국토해양부(국토부)가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가운데, 우려했던 대로 인천시와 국토부의 갈등이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인천시와 국토부 간 고래싸움에 세계 5대 갯벌인 강화갯벌이 새우등 터지게 생긴 것은 물론, 인천의 행정 신뢰도에도 금이 가게 생겼다.
이에 인천의 경실련과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은 국토부와 인천시가 명분 없는 다툼을 벌이고 있다며, "국토해양부와 인천시는 어민·주민, 여야 정치권, 시민·환경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인천만·강화 조력발전소 전면 재검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인천시와 국토해양부의 갈등은 시민과의 소통은 물론 상호간의 소통도 없이 제각기 서로 강화도 서단과 남단에 대규모 조력발전소를 세우는 계획을 잡으면서 비롯됐다.
인천시는 지난 2007년 5월 3일 강화군, 한국중부발전㈜, 대우건설컨소시엄 등과 '강화 조력발전소 공동개발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인천시는 강화도와 교동도ㆍ석모도ㆍ서검도 등 4개 섬을 잇는 총연장 7.795㎞의 조력 댐 방조제 건설하고 여기에 강화조력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다. 시의 계획대로라면 총사업비 2조 1370억원을 들여 25.4㎿급 수차발전기 32기를 설치해 812㎿의 전기를 생산한다.
이런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올 1월 20일 한국수력원자력㈜, GS건설 등과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공동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조력발전 사업에 뛰어 들었다.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은 서해 쪽의 '강화도 남단-장봉도-영종도'를, 김포방면의 '강화도 남단- 영종도'와 연결하는 15.09㎞의 방조제를 건설한 뒤 장봉도 아래 시설용량 30메가와트(㎿)급 발전기 44기를 설치해 썰물 시 낙차(밀물 때 호수에 가둬둔 물을 썰물 시 내보냄)를 이용해 1320㎿의 전기를 생산하는 공사비 3조 9000억원의 대규모 사업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7월 사업타당성(타당성 조사 보고서 초안, 편익/비용비율 2.129)이 있다고 판단, 올 1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강화조력발전, 인천만조력발전 각각 시화호의 3배, 5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