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권우성
- 민주노동당 가입 및 당비 납부 문제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상황을 어떻게 보나.
"검찰총장 스스로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던 곁가지 조사, 별건 수사를 기획한 것 같다. 오늘 내일 중 (수사대상) 명단을 확보하고 자체 조사하겠다. 당원으로 활동하는 조합원은 없다. 이런 것은 개별적 상황인데 마치 (공무원노조 차원에서의) 집단적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들이 무죄로 나오자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표적 수사를 하는 것이다. 들리는 말로는 제 사생활까지 조사한다는데,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웃음)."
- 올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편에 선다"고 했고, "절대적 중립을 지키겠다"고도 했다."지부별로 부정선거 신고센터를 만들어 선거법 위반 신고를 받고 부정 사례를 폭로하겠다. 공무원들은 전체가 선거 사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후보들 움직임을 가장 많이 안다. 노조의 (감시) 활동만으로도 큰 제약이 있다.
선거 기간 동안 고위직 공무원들은 자신이 모시는 단체장에게 줄서기를 한다. 선거가 끝날 때마다 누가 도와줬다는 둥 말이 많고 승진인사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선거 기간 동안 자리 많이 비우는 국장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 진보·보수를 떠나서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이 가져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무엇인가. "단체장 임기 동안 공무원들이 재임을 위한 도구가 되는 일이 많다. 1회성 정치성 예산도 비일비재하다. 예를 들어 단체장이 진정 주민들을 위한다면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하는데, 실제로 보면 노인잔치나 장애인 체육대회를 주로 한다. 예전 막걸리선거처럼 지자체가 뭘 제공하지는 않겠지만, 단체장들이 사람들 만나서 표 얻는 데 관심이 많다. 주민들이 10명만 모이면 찾아간다."
선거기간 동안 자리 비우는 국장은 누구?- 잘못된 정책에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4대강사업·세종시 등 현안이 많다. "4대강이나 세종시는 정치권이 많이 얘기하고 있고. 실제 필요한 것은 거기 퍼붓는 예산이다. 사회복지, 재래시장 현대화, 교육 등의 예산이 그쪽에 많이 흘러간다. 당장 저희 어머니만 해도 노인교통수당이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을 계속 파악 중이고 3월에 밝힐 예정이다."
- 벌써 2차례 노조설립신고가 반려됐다. 2월 중순까지 새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현재 방침은 최대한 신고서를 보완한다는 것이다. 규약 제정을 (노동부 요구대로) 총회를 통해서 하되, 조합원들이 한 장소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오는 2월 8~9일 총투표로 할 예정이다. 규약 중에 '정치적 지위 향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노동부 요구에 따라) 빠진다."
- 다음 제출이 마지막이라고 했다. 또 반려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바로 행정소송에 들어간다. 노동부 담당 직원들도 자신들이 질 것을 알고 전전긍긍한다. 그래도 신고서를 반려하면서 공무원노조를 불법으로 지속시키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설립신고가 법에 맞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활동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버는 것이다."
- 양 위원장 개인의 해임 문제도 다음달 판가름난다. 어떻게 전망하나. "해임이 유력하다. 노조 설립신고만 나면 직무대행 체제로 가려고 한다. 위원장 해임됐다고 해서 다시 보궐선거 한다면 제대로 투쟁할 수 있겠나."
- 정부는 강경일변도인데 노조 상황은 진퇴양난이다. 지난해 첫 대규모 집회부터 징계 위협에 무산됐다. 돌파구가 있나. "고민이 많다.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덧씌우고 사무실 폐쇄하고 간부 활동가 징계하는 구도로 가려고 한다. 사람들이 '공무원노조' 하면 '불법단체' 이렇게 떠오르는 형태로. 이 프레임을 못 깨면 힘들다.
장외에서는 4월 달에 대규모집회를 열 생각이다. 5만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분노를 하나로 끌어오는 계기가 될 것이고, 6월 지자체선거와 관련해 공무원들 목소리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보여줄 생각이다. 지난번 집회를 잠정연기하고 나서, 우리끼리 집회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우리 간부들 참석해서 자기 만족하는 집회는 안 하겠다. 소규모 집회를 수세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선 안 된다."
- 최근 현장조직을 순회했는데 분위기는 어떠한가. 이탈 흐름은 멈춘 것인가."봄은 사람을 들뜨게 만든다. 그 마음이 분노로 표출될 것이다. '노동부가 설립신고 받아주겠느냐, 싸우자'는 동지들과 '조직 사수와 보호가 최우선이다, 설립신고를 요구하자'는 동지들이 혼재해 있다. 빨리 종지부를 찍고 우리 갈 길을 가야 한다.
현장에서는 구 전국공무원노조들이 불법단체화 되어 천막을 치고 지부장 차에 플래카드 걸어 사무실로 쓰기도 한다. 그래도 현장 간부들이 잘 막고 있고 조합원 이탈은 없다."
2월 설립신고서 제출-3월 '국민에게 드리는 선언'-4월 대규모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