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의원김진애 의원이 재개발과 관련된 방청객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있다.
김윤진
한편 이날 참석한 서울시, 국토해양부 공무원은 원성의 대상이었다. 휴업 보상비가 3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난 것을 얘기할 때는 다들 그게 무슨 큰 도움이 되느냐는 분위기였다. 세입자보호대책을 마련할 경우 25% 범위 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개선책 역시 불광4구역처럼 고도제한이 풀리지 않아 용적률이 늘어난 혜택을 전혀 못 보는 사례도 있었다. 어떤 방청객은 토론회 1부가 끝나고 공무원에게 계속 따지고 물어 인권위 관계자가 이를 말리느라 애를 먹기도 하였다.
공무원들에게는 원성이 쏟아진 반면 정부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한 김진애 의원에게는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날 김진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뭔가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공공관리제도, 클린업 인터넷 시스템처럼 겉에 보이는 것은 좀 했지만, 핵심적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를 비판했다. 또, "소외감과 좌절감을 안고 살지만 무엇보다 공공이 주거권을 책임 질 수 있는 정책을 펴기 위해 국회에서 싸우겠다"고 밝혀 많은 박수를 받았다.
또, "현재 뉴타운 방식이 문제가 많지만 뉴타운 자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한양대학교 이창무 교수에게는 질문이 쏟아졌다. 주택여과효과에 대해서도 "재개발로 인해 외곽으로 빠진 인구가 정말로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 같으냐?", "뉴타운 등으로 부채가계는 700조로 늘고 가처분소득은 엄청나게 줄었는데 외형적으로 건물만 생긴다고 잘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느냐?" 등 비판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왔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왜 진작 이런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느냐'는 분위기였다. "나는 목숨 걸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모두들 기다렸다는 듯 자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쏟아 내었다. 3시간 15분으로 예정되었던 회의가 4시간으로 늘어났지만 토론회에 모인 사람들은 4시간도 짧다는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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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피해자들의 분노, "한 마디로 패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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