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은 19일 국회 폭력 사건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이동연 판사와 대법원을 성명을 통해 비판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에 성명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먼저 변협은 성명에서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은 법관 개인의 소신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득력도 없고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은 논리를 전개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다수의 국민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판결은 결국 법관 및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민변은 즉각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서 발표와 회원 설문조사는 부적절하다'는 논평을 내고 "변협은 어제 전체 회원들에게 강기갑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보낸 바로 다음날인 오늘 판결내용과 담당판사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변협의 성명서 발표행위는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의 모든 변호사들이 법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회원단체인 변협 명의의 의견 발표를 위해서는 회원 변호사들의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는 물론, 사회적으로 가지는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매우 민감한 사안에 관해, 그것도 사회적으로 법원과 검찰, 언론 사이에서 그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그것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드러내는 의견 발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법률전문가 사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우리 사법제도와 법조 문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막중한 역할이 있다"며 "그 목표는 당연히 사법의 독립과 공평한 정의의 실현"이라고 변호사단체로서의 역할을 상기시켰다.

민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협은 '이러한 사태의 해결방안으로 법원내의 이념서클인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여야 한다'는 등의 문항이 포함된 의도가 분명한 설문조사를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또 그 설문조사 회신 시한(25일)이 오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린 이동연 판사를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고 꼬집었다.

민변은 "이는 중립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사법부 독립과 법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치적 의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변협의 처사는 ▲정치적으로 지극히 편향됐고 ▲사법부의 독립을 누구보다도 옹호해야 할 단체가 스스로 그 위험을 야기하는 것이고 ▲회원들의 다양한 의사를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회원들의 의견수렴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의 치명적인 잘못을 범했다"며 "따라서 지금이라도 변협이 이를 인정하고 입장 발표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