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갈등으로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이하 취업후 상환제)가 마침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오는 2010년 1학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84만 여명의 대학생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기존의 취업 후 상환제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수급자의 무상장학금도 되살아났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도 이번에 도입된다.

하지만 여전히 찝찝한 것은 이 제도 자체가 등록금 문제의 핵심을 피해간 '미봉책'에 불과하단 생각에서다. 물론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취업 전까지는 등록금의 늪에서 허덕이지 않아도 된다. 대학 4년을 포함해 길어야 5~6년 정도가 되겠다. 그 이후에는 5.8% 복리이자를 지불하며 학자금을 갚아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제대로된 일자리에 취업해서 안정적으로 재정계획을 세워 학자금을 갚아 나갈 수 있는 사회환경이 조성돼 있는지 보자. 안타깝게도 이 정부 들어서 행정인턴 등 단기 일자리가 급증했다. 6개월 후에 다시 백수가 되고, 다시 또 6개월짜리 일을 구하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취업 후로 등록금 부담을 '유예' 시켜놓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제와 꺼내기도 부끄러운 MB의 초기 '반값 등록금' 정책을 떠올려 본다. 취업 후 상환제라는 보기 좋은 미봉책 속에 반값 등록금의 실체는 사라진 지 오래다. 그마저도 국회에 떠넘겨 어느 정도의 '성과'만을 남겼다. 그 성과 속에 MB의 반성과 성찰은 없었다.

우리나라의 등록금 의존율은 70%, OECD 선진국 평균은 25%라고 한다.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고,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적어도 그러한 근본적인 고민이 정부에서 다뤄져야 반값 등록금의 책임 회피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인 치유 없이는 상처가 덧날 수밖에 없다. 덧나는 상처를 또 다시 치유하는 과정에서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오늘 내일이 급한 대학생들이다. 이번 여야 합의가 근본적인 등록금 문제해결의 논의로 가는 첫 통증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