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한 달간의 조사를 통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 굴삭기 등록대수를 왜곡한 사실을 확인했다.
오마이뉴스
감사원 "용역을 수행하면서 연구방법·자료선택에서 소홀히 했다"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 사안을 조사한 감사원은 건기연이 '부적절한 연구방법과 자료선택'을 통해 굴삭기 등록대수를 왜곡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해외수출대수는 신차와 중고차의 완제품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도 부품을 수출대수에 포함시켰고, 건설용 굴삭기가 아닌 이삿짐 운반 등의 360도 선회기기와 비건설용을 포함하여 1만823대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신차수출대수는 관세청 자료(16만7857대)가 아닌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건기산협) 자료(12만5343대)를 적용했고, 중고수출대수는 폐차를 고려하지 않고 산출하는 등 2만9062대를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적을 바탕으로 감사원은 "건기연이 건기산협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용역을 수행하면서 연구방법 및 자료선택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는 건기산협이 추정한 등록대수(2007년 7만6914대)를 인정하지 않고 현재의 등록대수(10만7860대)를 기준으로 정책에 활용하고 있어 건기연의 연구결과가 건설기계수급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준설량이 대폭 늘어난 것도 대기업들의 굴삭기 특수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홍수방어능력 증대, 수량 확보, 친수공간 조성 목적으로 굴착깊이 조정 등이 (준설량 증가) 원인"이라며 "관련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감사원은 '조치의견'에서 "굴삭기의 수급조절을 원하는 건설기계협회측에서도 최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대규모 SOC 투자 확대를 지켜보면서 재논의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이므로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 결정내용의 타당성과 국토해양부의 조치내용은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건기산협의 요청에 따라 건기연이 수행한 용역은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한 것으로 우리 원에서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는 없으나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수행방법 등은 추후감사 시에 그 적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감사자료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조사결과를 건설기계 수급조절 업무를 맡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건기연에 통보했고, 관련자료를 감사원 안에 설치된 '4대강TF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순 의원 "조속히 수급조절위원회 열어 굴삭기 수급조절 결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