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우리 사회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최대 현안은 지방선거입니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드는 MB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지방선거에서 진보의 선택은? <오마이뉴스>는 '선거연합' '유권자운동' '좋은후보추천운동' '동네정치이야기' 등 4차례에 걸쳐 진보진영의 고민과 대안을 들어봤습니다. [편집자말] |
100만 촛불이 타올라도 이명박 정부가 계속 민의 수용을 거부하고 버티면?
달리 결정타를 날릴 방안이나 정치적 계기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 특히 노동자 등 서민들은 분노하면서도,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국민들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막상 각 정당들과 진보진영은 준비가 부족하다.
작년 연말부터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어떤 분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을 저지하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개혁·진보 정치세력이 선거연합 등의 방법으로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어떤 분은 '묻지마 반MB연대'는 안 되고 진보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진보대연합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묻지마 반MB연대와 민주대연합 사이
a
▲ 민주노동당 강기갑,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와 창조한국당 김동민 사무총장, 최병모 변호사 등이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 안산 상록을에서 있을 10월 재보선에 출마할 의사를 밝힌 무소속 임종인 전 의원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하지만 노동자 등 민중의 입장에서 볼 때 진보대연합과 반MB 선거연합 문제는 양자택일할 사안이 아니다. 두 가지 방안을 모두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게 진보의 살길이다.
이른바 '투트랙'(2-track) 전략. 진보대연합은 진보정당들이 우리 사회의 의미 있는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기 위한 기본적 과제다. 이와 함께 진보 정치세력이 민주개혁 정치세력과 반MB 선거연합을 실현하는 일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역주행을 저지하기 위한 주요 과제이다.
사실 진보진영은 여러 측면에서 무력하다. 우선 도덕적 신뢰에서조차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또 조직력도 현저하게 이완돼 있다. 나아가 변화된 상황에 맞게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의제 설정력이나 여론 주도성도 여전히 미약하다. 전례없는 총체적 위기국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위기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조직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도 작년 1월과 9월 대의원대회에서 '진보정당 통합권고' 결의와 '진보정당세력 단결과 통합을 위한 민주노총 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진보정당과 진보진영은 이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답변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직 시기가 아니라면서 지방선거의 성과를 바탕으로 진보정당의 단결과 통합 논의를 시작하자고 한다.
대체 얼마나 더 추락해야 제정신을 차릴 것인가. 만약 진보정당들끼리 통합이니 선거연합이니 논쟁을 벌이며 '잔머리 굴리기' 차원의 샅바잡기만을 하다가 지방선거에서 각개약진하게 된다면, 선거결과는 더 살펴볼 것도 없이 잘해봤자 '주변 정치세력' 수준에 그칠 것이다.
어쩌면 전례 없이 처절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방선거 이후에 진보정치의 단결과 통합 추진이 힘을 받기가 어려워지거나 자칫 '버스 떠난 후에 손흔들기'식이 될 수도 있다.
"진보정당들, 마이너리그에서 이제 메이저리그로!"
진보정치의 핵심적인 과제는 현실정치의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도약하는 것이다. 진보정당들이 마이너리그 1-2위를 다투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주류정치세력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혹시 '마이너리그에서 나오는 서푼 어치도 안 되는 연봉'에 탐닉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몇 군데 되지 않는 밀집지역에서 진보정당끼리 주도권을 다투는 방식으로 계속하다가는, 현존 진보정당들이 우리 사회의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는 애초의 진보정치 길은 물 건너 간다.
대체로 유권자들은 그 세력이 실현가능한 대안정치세력인가를 따져보고 투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그런데 현존 진보정당들이 유권자들로부터 과연 당장의 대안 정치세력은 고사하고 미래의 대안 정치세력으로라도 인정받고 있는 것일까?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진보정치가 대안정치세력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진보정치세력 대단결과 통합을 통한 대중적 신뢰 회복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의 하나이다.
또한 진보정당들은 자기 계급대중들로부터 제대로 된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일까? 민주노동당 분당 과정에서 적지 않은 당원들이 탈당했지만 그들 중 상당수가 진보신당에 입당하지 않고 증발되거나 실종된 상태다.
이 당도 저 당도 모두 싫다는 것이다. 이들 실종된 집토끼들을 챙기고, 나아가 수많은 노동자·농민·도시서민·청년학생들의 본류를 파고들고 지지자로 묶어 세우기 위해서도 진보정치의 대단결과 통합은 그 출발점이다. 또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진보정치의 희망을 만들고 신명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대단결과 통합은 그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97년 DJP연합이 주는 교훈
a
▲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2010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진보진영의 전면적인 선거연합'을 제안하고 있다. ⓒ 남소연
한편, 현재 여러 진보정당이 당장 통합을 선언하는 것도 쉽지 않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 매어서는 바느질이 안 된다는 옛말도 있다. 그렇다고 너무나 뻔한 길목을 보고서도 손놓고 바느질하지 않으면서 지낼 수는 없다. 결국 서둘러서 바늘귀에 실을 꿰고 바느질을 시작하는 방식이 옳은 접근방식이다.
민주노동당·진보신당·사회당 등 기존의 진보정당들과 그 외 뜻을 같이하는 다른 정당 세력을 규합하고 그외에도 민주노총과 진보사회단체 및 진보적 지식인 그룹 등 제3지대가 함께 모여 '제2의 진보정당 건설 운동'을 즉각 시작해야 한다.
당장은 여러 가지로 현실적 어려운 점이 있다면, 함께 제2의 진보정당 건설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우선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공동선거대책본부라도 꾸려서 함께 협력해 나가는 방법도 가능하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당연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MB정부의 민주주의 파괴와 민생파탄을 심판하기 위한 민주,개혁,진보 정치세력의 선거연합 문제가 핵심 화두가 되고 있다.
원래 선거연합이란 서로 다른 정치세력들이 공동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연대․연합하는 것이고, 그 기본 동력은 다수세력(민주당)의 '집권전략'과 소수파 세력(진보정당 등)의 '교두보전략'이 맞아 떨어지면서 추진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몇몇 분들이 "반MB 선거연합을 하면 진보정당 등이 민주당의 들러리를 서주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지만, 이는 선거연합의 구조적 설계 과정에서 당연히 해소되어야 하고, 또 해소됨을 전제로 한다.
선거연합을 통해 다수파인 민주당은 MB정권을 심판하고 집권을 위한 굳건한 발판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고, 선거연합의 결과는 아마도 지방정부의 상당수 석권이라는 민주당의 획기적 진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진보정당 등 소수파 세력은 선거연합을 통해 최소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외의 성과를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교두보의 확보란 소수파 정당의 지지율+알파 정도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의석 수를 확보하게 됨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한편 선거연합을 통해 다수파 세력이던지 소수파 세력이던지 간에 모두 정치적 약진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일방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른바 윈-윈 전략이라는 할 수 있다.
현시기의 선거연합 논의가 소수파 세력의 교두보 확보를 주요 작동원리로 한다는 점에서, 지난 시기의 이른바 '비판적 지지론'이나 '정책연합' 방안과는 확연하게 구별된다. 도리어 지난 97년 대선 당시 이른바 DJP 연합과 어떤 측면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크게 다른 점이라면, DJP연합과 달리 이번에는 다자간 연합을 추진한다는 점과, 또한 DJP연합은 보수정당끼리의 이른바 '묻지마 선거연합'의 성격을 지니는 반면, 이번의 반MB 선거연합은 민주개혁 정치세력과 진보 정치세력간의 선거연합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정책과 가치' 중심의 연대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정치세력간의 지지율이나 역관계에 따라 그 '정책과 가치'의 수준이 달라지게 됨은 물론이다. MB심판이라는 대의로 보나 정치적 약진을 위한 선거전략적 측면으로 보나, 현시기 반MB 선거연합 추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반MB선거연합과 지역여론
반MB 선거연합의 핵심은 정책연대 추진이다. 지역사회의 공공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또 사회복지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진보)적 재편 방안 등 제반 영역에서 공동정책의제를 확인하고 나아가 이를 공동 공약으로 만드는 방안까지 모색해야 한다. 당연히 전국적인 정책과제도 있을 것이고, 각 지역별로 고유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특성화 정책과제도 있을 것이므로 각각에 맞는 공동정책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당성을 갖춘 좋은 후보를 발굴하고 추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권자인 지역주민, 특히 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후보, 국민적 정당성을 갖춘 좋은 후보를 발굴하고 또 형성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좋은 후보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 선거승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이었다.
특히 비슷한 조건이라면 진보정당 소속 후보나 풀뿌리 시민후보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선거연합을 위한 국민적 논의기구를 실효성있게 구성해야 한다. 선거연합의 주요 당사자는 각 정당들이지만,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선거연합을 촉진시키고 또한 공정한 관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울산 북구나 안산 상록을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국민적 정당성을 갖춘 공정한 관리단위를 형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지역 차원에서도 실효성있는 논의틀이 구성, 운영될 필요가 있다.
각 정당들이 참가하는 선거연합, 정책연합, 정치연합의 논의와 병행하여, 활발한 유권자운동이 입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선 민주개혁진보 정치세력들로 하여금 올바른 반MB 선거연합의 길로 가도록 추동하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언론사나 인터넷 언론사 등과 공동으로 전국순회 토론회, 간담회, 강연회 등을 추진하면서 반MB 선거연합의 지역여론을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인 유권자운동이 진행되면 압도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아울러 '좋은 후보 기준마련을 위한 주민(국민) 토론회'나 좋은 후보 지역별 추천이나 선정위 구성운영을 통한 진보개혁 통합후보나 검증된 풀뿌리후보 등을 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좋은 후보 추천-선정 운동'을 벌여야 한다. 나아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좋은 후보 당선운동을 진행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또한 학교 등에 투표소 설치운동을 벌이는 등 투표참여운동도 조직화해야 한다. 당연히 풀뿌리 생활정치의 특성상 각 지역 차원의 풀뿌리 단위의 논의와 실천도 활성화돼야 한다.
시민사회 차원에서 우리 역사상 전례없는 선거연합이나 정치연합 논의가 나오고 진보대연합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 고육지책의 측면도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악행이 극성을 부리니까, 지방선거나 정치를 전문 정치인들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결국 주권자들인 유권자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MB 선거연합과 진보대연합을 위해 기득권을 버리고 대의에 따르는 길이 모두 윈-윈 하는 방안이다. 한낱 도덕적 당위수준에 머물지 않으려면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이 결집되어야 한다. 특히 합의된 사항을 강제시킬 수 있는 국민적 정당성과 공론적 권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가 핵심 관건이다. 덧붙이는 글 | 박석운 기자는 진보연대 공동대표입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노동, 농민, 빈민 등 민중운동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한 기사작성 및 우리 사회의 일반 민주주의 관련 쟁점 들에 대한 의견 및 기사를 작성하기를 희망함. 그외에도 자주, 평화 관련 주제에 대해서도 기사작성하기를 희망함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