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대통령이 서거한 2009년 6월 이후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동반상승하고 있는 반면,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경향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것은 5월 말 조문정국 이후 형성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양강구도에 20대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20대의 독자적 담론형성역량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이런 경향은 대학 총학생회 선거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최근 대학총학생회 선거결과에 따르면, 대학사회에서 보수화 현상이 두드러진 2006년에는 보수우익적 학생회의 당선율이 진보적 운동권 학생회의 당선율을 앞질렀고, 전통적 학생운동 세력은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반운동권 학생회의 당선율 역시 2007년부터 경향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통적 운동권 총학생회든 반운동권 총학생회든 대중적 영향력을 확고히 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기존의 학생운동세력 분류법으로 구분되지 않는 '기타' 총학생회는 급격히 늘어나 2010년 선거에서는 운동권·반운동권 총학생회 당선율을 앞질렀다. 기타 성향의 총학생회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뚜렷한 집합적 정체성이 부재한 오늘날 대학생의 현실을 반영한다.
조합주의적 등록금 투쟁의 한계
이런 결과는 2000년 이후 학생운동이 등록금 투쟁을 중요한 의제로 수용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이 투쟁들이 대학생의 정치의식 진보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대학생들의 이해관계에 근거한 대중활동이 정치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먼저 그동안의 등록금 투쟁이 사실상 정치투쟁이라기보다 경제적·조합주의적 투쟁, 즉 단지 인상률 몇 %를 둘러싼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동결'이나 인상폭의 축소를 목표로 하는 등록금 투쟁은 등록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등록금 투쟁을 펼치는 진보적 학생세력에겐 물론 이런 의식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중적 수준에서 등록금투쟁은 대학생 집단의 조합주의적 단기과제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것은 등록금 의제가 진보세력만의 의제라기보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동결이나 인상률 인하 등 단기과제를 둘러싸고 경쟁하는 헤게모니적 실천의 의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런 경쟁과정에서 진보와 보수 중 누가 더 성과적이었을까? 예를 들어 일반 대학생의 상식 수준에서 보자면, 비록 기만적인 사기극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긴 했지만 지난 대선 전에 한나라당이 발표한 '등록금 반값 정책' 같은 것이 오히려 파격이었다. 비록 진보진영이 오래 전부터 '무상교육' 슬로건을 제기하긴 했어도, 실제 권력을 가진 이들의 입에서 나온 반값 등록금의 충격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이후 진보진영은 등록금 후불제와 상한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지난 2009년 7월 30일 정부가 등록금 후불제와 다름없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발표하면서 주도권은 또다시 정부에게 돌아갔다.
물론 정부 정책은 많은 단체에서 지적한 것처럼 수많은 문제점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그 근본 취지는 교수노조 등에서 제기했던 등록금 후불제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당시 적지 않은 진보세력은 이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후불제 자체가 등록금 인상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이전과 정반대의 반응까지 보이기도 했다. 이런 초기 반응은 사실상 정책 자체에 대한 불만이었다기보다 정책 주체인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이 더 크게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혼란스런 과정들이 말해주는 것은 단지 대학생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근거한 조합주의적 운동만으로는 진보적 대학생운동이 다시 대중적 영향력을 얻거나 대학생의 정치의식이 진보화하도록 만드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학생운동이 과거의 지나친 정치편향에 대한 반성으로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반 한 대중운동을 강화했으나, 이제는 오히려 지나치게 실리정치적 측면으로 경도되면서 보수우익세력의 담론 헤게모니에 종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평가해볼 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안적 대학모델과 진보적 정치 프로젝트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 중 하나는 대학사회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만한 대안적 대학모델을 구성하고, 이에 따라 단기적, 중·장기적 과제를 배치하면서 지금의 대중 상식(common sense)을 양식(good sense)화·진보화 하는 것이다.
과거 진보세력에 대한 비판이 뜬 구름 잡는 장기적 모델만 존재하고 지금 당장 실현가능한 단기적인 정책과제가 부재하다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등록금 인상률이나 학자금 이자율과 같은 단기과제나 상한제와 같은 중기과제는 존재하지만, 장기전망, 즉 진보세력이 추구하고 있는 대안적 상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대학문제만이 아니라 진보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현실투쟁은 단기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단·중기 과제들이 어떤 전망 속에서 제기되고 결합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때만이 단기과제의 해결이 정부의 후불제 발표의 경우처럼 운동의 위축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관적이며 지속적인 투쟁으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다.
물론 대안적 대학체제 모델을 만드는 것은 대학생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줄어든 것은 진보적 대학 총학생회의 수만이 아니라 운동진영 전반의 역량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사회·정치적 진보세력도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새로운 연대문제를 제기한다.
현재 대학생의 '상식'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기타' 성향의 학생세력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 또 대학생운동세력과 사회세력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 또 이런 관계를 통해 어떤 대안적 비전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일종의 정치적 프로젝트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정치세력이 각축하는 헤게모니적 실천의 문제다.
이미 정부에서는 등록금 산정 기준을 공개토록 한다던가, 정운찬 총리를 앞세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내년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고, 대학지원 사업 선정평가에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중의 이해관계와 상식에 개입하고 있다. 이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총장을 맡고 있는 이화여대를 비롯해, 서울여대, 조선대, 가톨릭대 등에서 내년 등록금 동결방침을 내놨다.
이런 정책은 진보운동세력에게도 좋은 것들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대학 간 무한경쟁구도와 대학의 기업화·시장화 경향을 바꿔내지 않는다면, 이런 정책 역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자명한 일이다.
그럼에도 진보적 대학생운동이 이런 정부의 정책에 혼란스러워 하거나 오히려 정치적 이유로 개혁을 반대하는 듯한 이미지를 남기는 대신 더 높은 차원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안적 대학체제모델을 만드는 작업에 하루 빨리 착수해야만 한다. 이런 작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통폐합과 다양한 구조조정, 법인화 문제 등 수많은 의제에 일관된 틀로 대응할 수 있는 공동의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미국 대학생의 '상식'과 유럽 대학생의 '상식' 사이에서 배회하는 한국 대학생들의 상식을 어떻게 양식화할지, 또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진보화를 이끌었던 대학생운동이 다시 뜰 수 있을지는 대학생운동세력만이 아니라, 현실 진보세력 모두의 과제로 다가온다.
그나마 우리에게는 치솟는 등록금과 험난한 취업난, 무한 경쟁구도에서도 여전히 헌신하는 젊은 친구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가장 큰 자산이며 희망일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새세상연구소 홈페이지(www.cni.or.kr)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새세상연구소에서는 초중등, 고등교육의 대안모델을 함께 연구하고 토론할 교육연구회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009.12.31 14:09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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