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 중인 울진 원전 3·4호기 옆에 건설 중인 5·6호기
양이원영
정부는 27일, 400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형원전 140만kW 짜리 4기를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978년 고리 1호기를 턴키 방식으로 들여온 지 31년 만에 한국형 원자로를 수출하게 되었다며 온통 잔치 분위기다. 하지만 단순히 자축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 한국형 원전의 현실이다.
한국형원전은 지금은 웨스팅하우스(WH)사에 통합된 컴버스천엔지니어링(CE) 사의 원자로 기본 설계를 변형하는 과정에 국내 업체가 참여하기 시작한 영광 3, 4호기부터로 명명하고 있다. 이를 개선한 한국형원전은 울진 3·4호기, 영광 5·6호기, 울진 5·6호기인데, 이들에선 대부분 증기발생기 균열, 열전달완충판 이탈, 핵연료봉 결함과 파손 등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형 원자로 수출, 자축만 할 수 없는 현실 핵연료봉 파손은 냉각수에 방사성 물질 농도를 증가시켜 주변 환경과 갑상선암 증가 등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열전달완충판 이탈은 비상시 냉각수 주입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원자로 내벽을 손상시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증기발생기 균열은 최악의 경우 냉각수 누출로 인한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리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이들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지 못한 채 가동을 하고 있었고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뒤에도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가동을 재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을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변경하거나 재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지만 아직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다.
원자로 시설의 국산화는 자동차 부품 국산화와 같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방사성물질 누출을 넘어서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일이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형 원전을 수출한다는 것은 결국 원전 사고의 위험도 함께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전사고는 한 번의 대형 사고로도 돌이키기 어려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피해를 입게 된다. 당장의 수십 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안전문제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이번 계약이 자동차 100만대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을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주장하지만 그 효과는 부풀려진 것이다. 한국형 원자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사실상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