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하얄리아 기지 내 오염 치유비용 부담 문제로 기지 반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을 알려진 가운데, 하얄리아 오염 치유비용은 미군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박대해 의원(부산 연제)은 "외교통상부․환경부 등과 접촉한 결과 미군 측이 하얄리아 기지 내 토양오염 수준이 심각하지 않다며 치유비용 부담을 거부하면서 환경오염 치유 협의가 2개월째 공전 중"이라고 밝혔다.

큰사진보기

▲ 부산 하얄리아 기지 반환 협상이 늦어지고 있다. 사진은 2006년 8월 10일 하얄리아 부대에서 있었던 부대 폐쇄 종료식 행사 모습. ⓒ 부산시청

이 신문은 "우리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공동 대응 방침을 세우고,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 캐서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 등 미 고위급 인사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나섰지만, 미군 측 입장이 완강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에 따라 하얄리아 기지의 연내 반환은 사실상 물 건너갔고, 언제쯤 관련 협상이 타결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이 신문은 "한-미 양국은 하얄리아 부대 오염조사를 재개하기 위해 지난 3월 공여 및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 협의 등에 관한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에 조인했고, 지난 8월까지 환경오염 조사 및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다"며 "그러나 미군 측은 기지 오염 수준에 대해 해외주둔 미군기지에 적용하는 미 국방부 내부 지침인 KISE(인간 건강에 대한 널리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해당되지 않아 치유 비용 부담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은 26일 논평을 내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하얄리아 부지 연내 반환은커녕, 기지 반환이 머지않았다며 기뻐했던 부산시민들은 하얄리아 땅이 얼마나 오염됐는지도 모른 채, 오염 치유비용까지 부담할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시당은 "미군 측은 환경오염 조사와 위해성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다"며 "하얄리아 환경 오염이 심각하지 않다는 미군측의 발표를 신뢰할만한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전 기지 반환이 완료되었던 경기도 의정부의 텍사스 사격장의 경우, 환경 오염 정도가 매우 심각해 공여지 개발이 중단되고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여 토양 오염 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미군 측의 주장대로 하얄리아 기지의 오염수준이 KISE에 해당되지 않는 수준이라면 과연 어느 정도로 오염이 되었는지 스스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만약 미군 측이 오염 치유 비용을 한국 정부에 떠넘기기 위해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라면 우리 국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말로만 우방과 동맹을 외칠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은 "한국정부와 부산시도 하얄리아 기지 반환 문제에 대해 조급성을 버려야 한다"며 "무엇보다 하얄리아 부대의 환경오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오염 치유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이고, 기지 반환 시기 문제에 급급해 환경오염 치유 과정을 소홀히 하거나 오염 치유비용 문제를 떠안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하얄리아부대는 전체 부지가 16만4000여평이다. 6·25전쟁 때 미 육군 8069보충창이 캠프를 운영하면서부터 미군 주둔이 시작됐다. 2006년 8월 10일 군 시설을 공식적으로 폐쇄하는 종료식을 가졌으며, 이후 기지 반환 절차를 밟아 왔다. 부산시는 이곳을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세계적인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