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국회 앞에서 '시간강사 법적 지위 보장 및 대학생 학습권 보장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을 주장하며 텐트를 치고 김동애, 김영곤 선생님께서 농성을 하고 있다.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본
- 벌써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한 지 820일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시작한 건가?김동애 : "17대 국회에서 민노당(최순영의원), 열린우리당(이상민의원), 한나라당(이주호의원)이 각기 대표 발의했다. 더구나 대선과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다. 3당이 모두 강사들의 교원지위 회복을 내용으로 한 법안이었으므로 법안통과를 목표로 시작했다."
- 처음에는 시간강사 처우 문제에만 집중을 하고 법정 지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성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기로 대학생 학습권에 대한 내용을 주장하기 시작한 건지?김동애 : "1992년 전국강사들이 전국강사노동조합을 만들고 처우개선과 교원지위회복 청원운동도 했다. 그러나 대학 측의 탄압과 회유로 전국 조직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오직 노조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곳은 영남대분회 한 곳뿐이었다. 1999년 김동애가 강사들의 문제를 고발하겠다는 목적으로 소송을 시작하고 노조가 연대하면서 조직이 탄력을 받았고, 다시 조직이 확대 되었다(7개분회).
성과로는 노동부 단시간노동자 권리 인정, 퇴직금소송고법승소(강사의 강의 시간은 3배로 환산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사의 차별인정 교과부에 강사의 신분보장과 물적급부를 포함한 처우개선 권고안을 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교원법적지위쟁취 특별위원회(2006.8.25)를 구성하여 교원지위 회복 투쟁 집중하며 9개분회로 조직 확대되었으나, 대학의 회유와 강도 높은 투쟁이 장기화하며 노조 간부들이 개량화되거나 투쟁에서 탈락했다.
2009년 6월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가 결성하여 투쟁의 주체가 강사 교수학생 학부모 노동자 시민으로 확산되고, 목표가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을 통한 대학생의 학습권 쟁취로 나아갔다."
- 대학생 학습권이라는 말은 한국 사회에서 생소한 개념이다. 좀 자세히 설명해달라.
김영곤 : "대학은 학생이 초중등과정을 거쳐 들어와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교육의 마무리 과정이다. 그러므로 대학은 대학생에게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구체화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공동체를 살리고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학생 먼저 자신의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을 전공과 현실을 고려하여 충분히 고민하도록 해야 한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정부나 기업에서 필요한 것만 주입식으로 가르쳐 사회에 내보내는데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강사가 군사독재에 비판적이고 학생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강사의 교원지위를 박탈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대학생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토론식 수업을 해야 한다. 이럴 경우 학생은 사회에 나가서도 평생 학습하는 자세를 몸에 붙여 자신이 할 일을 계속 갱신하며 90세까지 일할 수 있다.
대학이 이러한 역할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학교육의 절반을 맡는 젊고 진취적인 강사가 자신의 학문을 소신과 양심에 따라 연구 강의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09년 7월 전국에서 5천〜1만여명의 강사를 해고하고 중앙대 진중권 겸임교수(강사)가 해고되는 과정에서 보았듯이 강사는 무권리한 상태이다.
이러한 강사가 자신의 학문을 소신과 양심을 갖고 연구 강의 교육을 진행할 수 없으며, 전임교수도 천적이 없는 상태다. 그 피해자는 학생이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학습권은 강사의 교육권과 표리관계를 이룬다.
아울러 강의의 질을 충실하게 학생의 요구에 맞추는 학생주도 토론식 수업을 도입하고, 한 강좌의 수강생을 25명 이하로 낮추고, 학점위주의 상대평가에서 벗어나 절대평가 또는 구술 평가로 바꾸어야 한다.
대졸자를 채용하는 정부와 기업도 학점위주의의 평가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 강의 내용에서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한다는 원칙 아래 지역의 교육 경제 전통 지속가능성의 순환 구조를 가르쳐야 한다. 특히 이것은 서울에서 먼 지역에 위치한 대학일수록 절대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