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전 예산안 통과" - "4대강 문제 해결 않고?"

여야 원내대표 TV토론...안상수 "민노총과 합의가 가능?"

등록 2009.12.13 20:25수정 2009.12.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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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오는 24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다짐했고,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9일 국토해양위에서 국토해양부 소관 4대강 사업 예산이 정부 원안대로 날치기 통과된 것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날치기로 처리하기 위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해서 참 걱정스럽다"며 "국회법상 명백한 무효로, 국토해양위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안 원내대표는 "이미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구태여 국토해양위에서 의결하지 않는다고 해도 원안대로 (예결위로) 넘어가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의제기를 했어도 어차피 정부원안대로 처리될 것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날치기'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제기가 현실적으로는 소용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

 

이 원내대표가 제기한 예산안의 예결특위와 본회의 날치기 처리 가능성에 대해 안 원내대표는 "끝까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겠다"며 "원만히 합의되길 바란다"고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 원내대표는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의 걸림돌이 될 4대강 사업 관련 쟁점들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정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수자원공사에게 보 건설을 맡겨 예산심의를 피해가고 있는 편법 논란 등을 시정하지 않으면 계수조정소위 구성 등에 협조하기 힘들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안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는 해를 넘겨서 한 예가 한번도 없다"며 "대화와 타협으로 24일 이전에는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해를 넘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청와대만 쳐다보지 말고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보면 답은 그 안에 있다"면서 '속도전'을 경계했다.

 

안 "민노총과 재협상은 무의미" - 이 "협상 배제 주체들 포함해 합의해야"

 

한편 한나라당 중심의 노사정위가 합의안을 내고 이에 대해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야당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6자 라운드 테이블'에 대해 안 원내대표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노총이 협상에 참여해서 다 깨졌고 노사정 합의안은 그 깨진 것을 도로 중재해서 만든 안"이라며 "법안 처리에 남은 기간이 20일 정도 밖에 없어서 민노총과 다시 협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아무리 힘들어도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을 순 없다"며 "법 개정 이전보다 후퇴한 3자 합의를 받을 수 없고, 협상에 배제된 주체들이 참여하는 틀에서 새로운 합의과정을 거쳐야 법이 사회적으로도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2009.12.13 20:25ⓒ 2009 OhmyNews
#예산안처리 #노동관계법 #안상수 #이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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