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 2차 시안 공청회에서 전인교육이 사라진 것을 보고 22일에 2009개정교육과정 게시판에 어떤 철학과 이론에 의해, 어떤 절차를 통해 교육인간상과 목표를 바꿨는지 질문하고 관련자료도 공개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일방적인 강요만 있을 뿐 교육과정 개정과정에 소통이란 없는 모양새입니다.
신은희
이제 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국가에서 입시교육 걸림돌을 치워줬으니 이제 마음대로 대학입시에 유리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자율화라고 내년부터 주지교과 늘리고 예체능이나 인성교육은 체면치레만 하게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21세기형 인간을 길러내는 학교의 모습일까요? 입시와 학벌체제가 굳건하게 서있는 가운데 다양성과 자율성이 전인교육보다 우리 아이들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법도 어기고 국민 합의도 없는 개정, 국회에서 시정해야전인교육 포기는 우리 사회의 교육 통념이나 교육법과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을 법제화하고 있고,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제시된 교육 이념과 목적을 토대로 교육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교육기본법(법률 제8915호. 2008.3.21 일부개정)제9조(학교교육)③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그 동안의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는 이런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교육과정의 획기적 변화라고 하고 현 이주호교과부 차관도 참여한 7차교육과정도 이 바탕에 서있습니다. 법치를 강조한다는 정부가 교육에서 이런 불법을 저질러도 되는 것일까요?
2009개정(미래형)교육과정은 그 동안 운영방안만 바꾸는 것이라고 해왔는데, 무슨 권리로 법도 어기고 국민적 합의도 없이 교육인간상까지 졸속으로 바꾸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고 싶으면 국회에서 교육기본법을 바꾸거나 국민들에게 전인교육을 용도폐기해야 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의 교원들은 날마다 국민 감정에도 반하고 법도 어기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전인교육 포기한 공교육, 국민 세금 받을 자격 있나?전인교육은 흔히 지덕체교육이라고도 하고 인간의 전면적인 발달을 지향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사회를 살아가려면 공교육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교육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강합니다. 이는 또 학생들의 발달단계의 특징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에서는 감각발달과 기초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중고등학교로 이어지면서 이성적이고 지식내용 중심으로 강화되어가는 방향과도 맞다고 봅니다.
최근 각광을 받는 핀란드교육도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일제고사나 학교자율화 영향으로 고사위기에 있는 예체능이나 인성관련 교과들의 비중도 높습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교사의 질과 사회적 통합시스템으로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국가교육과정이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못한 채 학교에다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러다 교육비 부담도 점점 학부모에게 올지 모릅니다. 영국이나 미국의 모델들이 이런 전철을 밟아왔다고 합니다.
앞으로 당장 우리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지금 학교마다 자율화다 다양화다 해서 수학, 과학 늘리고 1학년부터 영어를 넣니 마니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들에겐 오로지 공부에 시달릴 의무만 있습니다.
오로지 공교육밖에 받지 못하는 시골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은 학교에서마저 전인적인 교육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주지교과만 잘 배우고 인성교육이 안되면 사회문제도 많아지지 않을까요?
게다가 전인교육도 포기한 공교육이 국민세금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가정교육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공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공교육이란 어떤 교육을 추구해야 할 것인지는 정권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가 담겨야 하는 것 아닐까요?
교과부는 오로지 12월 고시만 목표로 교육과정과 관련된 모든 고민과 논의를 묻어버리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20일쯤 고시를 하겠다면서 자기편 위주로 짠 교육과정 심의회를 바쁘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와 국민이 나서 탈법도 바로잡고 우리 아이들과 교육의 앞날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덧붙이는 글 | 교육계 전반의 반대에도 교과부가 미래형(2009개정)교육과정을 20일경 고시하다고 합니다. 우리 교육의 모습을 너무나 질적으로 다르게 변화시킬 교육과정인데 너무 졸속으로 진행이 됩니다. 게다가 내년부터 교육과정 고시도 하기 전에 학교자율화로 핵심내용을 실천하라고 하여 학교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는 법에도 어긋납니다. 이 외에도 법률에 어긋나는 내용이 많습니다. 앞으로 현장교사와 학부모의 눈으로 개정교육과정 문제점과 불법조항에 대해 계속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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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교육 포기한 공교육, 세금 받을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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