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교과위 소속 의원들이 오늘 민주당의 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위원장으로서 미리 이야기를 듣거나, 분위기를 감지하진 못했나?
"간사로부터 한나라당 교과위 소속 의원들이 무언가 할 것 같다는 분위기 정도는 전해 들었지만 어떤 방식일지 구체적으로 알진 못했다."
-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의원의 독선적 운영을 맹비난했는데 동의하나?
"사실 이 논란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로부터 시작됐다고 본다. 안상수 원내대표가 10일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난 뒤 지시를 내리고 이를 교과위 위원들이 따른 것이다. 어떻게 본다면 교과위 위원들이 안 원내대표의 주장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한 것일 수도 있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자고 제안했는데 한나라당 의원들 쪽에서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다."
-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부터 안 원내대표까지 교과위의 법안 상정 수를 거론하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안 원내대표가 교과위 논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하고 있다. 교과위가 법안 심사 및 상정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형식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내가 교과위 위원장이 된 것이 정기국회 때다. 사실 국회법 상 정기국회 때 예산안에 부수된 법률만 상임위에 상정하도록 돼 있다. 이번 회기 중 예산부수법률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LO) 등에 대해선 이미 나와 야당 의원들이 수정 요구하며 안 된다고 밝혔고, 쟁점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법은 예산 심의 중 혹은 처리 중이라 심사가 불가능하다. 사실 나도 사학연금법 등은 예산 문제만 처리된다면 시급하게 처리할 의지를 갖고 있다."
-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의 사퇴 목적은 위원장을 포함해, 교과위의 구성을 바꾸는 것으로 보인다. 임해규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의를 통한 교과위의 인적쇄신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교과위 의원들 우리가 어떤 법안, 정책에 대해 이렇게 해달라고 할 때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모든 게 불량정책들인데 협상이 안 되니 어떻게 의제를 만들 수 있겠나.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가 막 쏟아 붓고 있는 불량정책들 생각하면 한나라당 입이 열 개라도 부족하다. 협의를 거부만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터무니없이 상대 당의 상임위원 교체권까지 요구하고 있다. 안 원내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교과위를 불량상임위라고 하나. 불량 원내대표가 불량 국회를 만들어가는 주범이다. 불량 정책을 내놓은 한나라당과 정부를 엄히 꾸짖고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고 해보려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몰아갈 순 없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처리와 관련해 임해규 의원은 "야당에서 반대되는 법안도 내놨으니 상임위에서 쟁점을 가리고 공청회, 법안심사소위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현재 야당 교과위 위원들의 법안 심사 보이콧 방침을 비판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앞길이 구만리 같은 아이들을 빚으로 내몰고, 정부는 그 빚으로 잔치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된 법안은 내놓은 상태지만 여당은 현재의 안을 예산부수법률이라고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소수 야당으로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알리는 방법이 거부하는 것밖에 없지 않나."
- 마지막으로 안 원내대표가 교과위와 환노위를 불량상임위로 예를 들며,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점 가능성을 밝힌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이 떠오른다. 사학법 대치 중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안 원내대표의 만행을 생각하면 안 원내대표는 그런 말할 자격 없다. 그때 나도 법사위원 중 한 명이었다. 당시 모습을 안 원내대표의 말대로 표현하자면 불량도 그런 불량이 없다. 무조건 모르쇠 방어막을 쳤고 의사봉만 들고 도망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안 원내대표는 내게 그런 말할 자격 없다고 생각한다."
2009.12.12 16:44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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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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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들고 도망갔던 안상수 그런 말할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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