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주당·민노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서울시당, 서울시민네트워크, 서울지역대학생연합 등 '광장조례 개정을 위한 서울지역 정당,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은 지난 6월8일 오후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6.10민주회복 국민대회 보장 촉구 및 조례개정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우성
이 운동은 조례개정을 위한 시민청구라는 법적, 행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서명운동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광장을 열기위한 시민행동이 행정적인 청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운동은 땅에 떨어진 국민주권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소생시키는 운동이며, 지난 촛불운동이 그러했듯 시민의 참여와 행동이 중심이 되는 운동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있는 힘을 다해 6만명 시민의 발의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만명의 참여가 부족합니다. 12월 19일이면 8만 1천명 발의인 서명을 제출해야 할 마감 기한입니다. 이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그러나 서울광장조례개정 캠페인단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지하철로 대학으로 각종 송년모임과 집회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서울시민 여러분 ! 조례개정 발의 서명에 참여해주십시오.(
www.openseoul.org) 지금 한사람의 힘이라도 보태는 것이 절실합니다. 이미 서명을 하셨다면 주변의 지인들에게 서명을 권유해주십시오. 부족한 2만명의 서명을 채워 12월 19일 시민의 힘으로 닫힌 광장을 열고, 민주주의를 여는 승리의 경험에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사실상 한나라당 공화국입니다. 때문에 8만 1천명의 서울시민의 조례개정 청구 서명에 의한 조례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부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서울시민 8만 1천명의 서명에 의한 조례개정 청구를 서울시의회가 부결시킨다면, 우리는 내년 서울의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독재를 심판할 뚜렷한 이슈와 명분을 갖게 됩니다. 이 또한 시민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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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탐구생활 : 대학교편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광장을 되찾기 위한 참여연대의 노력에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참여연대
촛불의 승리, 광장의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참여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2008년 5월 광장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시작이 누구랄 것도 없이 정부의 일방적이면서도 잘못된 정책에 항의하는 촛불들이 모였습니다.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연인원 수 백만명이 참여한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조직된 집단이 아닌 중고생과 네티즌, 주부 등 보통의 시민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창조적인 운동의 수단들이 표출되었고, 저항과 축제가 공존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광장에서 생성되고 만개했습니다.
촛불운동에서 광장은 단지 사람들이 모이고 집회가 열리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광장은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이자, 과거와 현재 미래의 삶에 관한 치열한 논쟁의 장이었으며, 우정과 환대가 넘치는 연대의 공동체였습니다. 촛불운동에서 광장은 비단 청계광장, 시청 앞 광장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KBS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을 위해 지난 11월2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2시간 동안 세종로네거리에서 광화문까지 세종문화회관앞 도로와 광화문 광장이 전면차단되었다. 교통이 차단된 세종문화회관앞 도로에서 촬영이 진행되는 가운데, 광화문 광장에는 수십명의 엑스트라들이 지나다니고 있다.
권우성
다음 '아고라'로 대표되는 온라인 게시판과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광장의 의미를 공론의 네트워크로까지 확장시키고 심화시켰습니다. 2008년 촛불의 광장은 그 자체로서 시민적 자유의 상징이었으며, 거대한 민주주의의 학습장이었습니다. 광장에서 우리는 비로소 시민이었고 주인이었습니다.
촛불로 표현된 광장의 민주주의는 대의제의 한계와 모순을 날카롭게 드러냈고,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가져왔습니다. 공론의 장에서 시민들이 정부의 운영과 정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비판, 주장, 요구를 일상적으로 개진하고 그와 같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행동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민주주의에 내실을 가져옵니다.
대의정치가 발생시키는 선출된 권력과 주권자인 국민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게 만듭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에 근거를 두고 있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행동들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시민들의 의견과 행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체제는 필연적으로 폐쇄적인 권력의 행사와 민주주의의 탈구로 귀결되며, 지금 이명박 정부가 보이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광장폐쇄'는 서울광장이라는 특정한 물리적 공간의 봉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헌법적 기본권을 부정하고 소통을 차단하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통치행위 전반의 상징입니다. 또한 그것은 국민을 공권력으로 다스리겠다는 독재적인 권력의 운용이며,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광장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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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탐구생활 : 지하철 편 이상한 서울시의 광장 정책에 항의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법(조례)를 바꿔, 서울시청에게 붙들린 서울광장을 되찾아 오려고 합니다. ⓒ 참여연대
서울광장조례개정청구운동 바로 참여하기 http://www.openseou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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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참여방법 - 서명용지를 [다운로드] 받아 본인은 물론 주변 서울시민의 서명을 받아 사무국으로 보내주세요 - 보내실 주소 :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5층 행정감시센터 앞 - 연락주시면 서명용지를 보내드립니다(전화 : 02-723-5302, 이메일 tsc@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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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박원석 기자는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자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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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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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에게만 열린 광장, 500억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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