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일주일째를 맞는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남소연
올해 3월 취임한 철도공사 허준영 사장은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은 4월에 5115명의 인원 감축을 발표했다. 전체 약 3만여 명에 이르는 철도공사 직원의 16퍼센트에 이르는 대대적인 인원감축이다.
감축 대상은 2급 이상 고위직은 제외된 현장 하위직이었다. 다시 한 달 뒤인 5월에는 신규직원 초임을 7.7퍼센트 삭감했고, 상여금과 각종 수당도 줄이고, 기존의 호봉제 대신 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물론 노조와의 협의는 없었다.
자, 이러고도 철도 노조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았다고 할 수 있나? 새로 취임한 사장이 한 달이 멀다 하고 노동조건을 뒤흔드는 대대적인 발표를 하는데 말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허준영 사장의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충실히 따랐을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 때문에 철도공사 직원의 6분의 1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것일까?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게 노조원들을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일까?
공기업 선진화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만큼이나 애착을 갖고 추진해온 사업이다. 2008년 촛불시위에서 의료보험과 수돗물 민영화에 대한 반대가 거세지자 정부는 '선진화'라는 말로 민영화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 후 2008년 8월 11일부터 올해 3월까지 공기업 선진화 계획 6차까지 발표되었다. 정부는 305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영화, 통폐합, 기능 재조정, 경영효율화라는 4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핵심내용은 효율성과 수익성을 근거로 한 인력감축과 공기업 자산매각으로 압축된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는 '인력감축'
먼저 인력감축을 살펴보자. 작년 12월 4차 선진화 계획에서 69개 공공기관의 정원을 현재 15만여 명에서 13만 1000여 명으로 1만 9000여 명을 줄이기로 결정했으며, 올해 3월 6차 선진화 계획에서 60개 공공기관의 정원을 현재 2만 5000여 명에서 2만 2000여 명으로 3000여 명을 추가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총 129개 공공기관에서 전체의 약 12.6퍼센트에 이르는 2만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