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재선거 송인배 후보 선대본부장 압수수색 결과 '무혐의'

민주당 경남도당 "야당 후보 탄압... 양산경찰서장, 사과하라"

등록 2009.12.04 09:35수정 2009.12.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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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28 경남 양산 국회의원 재선거 기간 중 민주당 송인배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정병문(46) 전 양산시의원에 대한 양산경찰서의 압수수색 결과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최철국)은 "경찰의 과잉충성과 야당 후보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4일 민주당 경남도당은 "정병문 전 시의원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산경찰서는 재선거 운동 기간인 10월 15일 정 전 시의원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정병문 전 시의원은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에 전원주택을 지었는데, 민원이 발생해 9월 30일 부인을 통해 마을에 사는 숙모한테 마을발전기금을 낼 것을 부탁했다. 이에 숙모는 전달 받은 100만 원을 마을기금통장에 입금했고, 이후 마을사람들은 회의를 거쳐 각 세대에게 사과를 한 상자씩 전달했다. 당시 검찰·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했던 것.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10월 15일 양산경찰서장은 크나큰 정치적 결정을 하였다. 양산재선거 기간 중에 한나라당과 박희태 후보에게 큰 선물을 안겨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어느 누구도 선거 결과를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마치 큰 범법행위를 한 사람처럼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그 상황을 신속하게 언론에 알리는 등 야당 후보에게 엄청난 타격을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 경남도당은 "당시 김두관·송영길 선거대책위원장은 양산경찰서를 항의방문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양산경찰서장은 주민의 제보를 받아서 조사를 시작했고 울산지검 담당검사의 지시를 받고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밝히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그렇게 법과 원칙을 강조해 놓고 이제 와서 어떠한 증거도 확보하기가 어렵게 되자 조용하게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였다고 한다"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경찰이다. 무리한 수사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양산경찰서장은 권한남용 행위와 야당후보 탄압에 대해 양산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당시 한나라당과 박희태 후보 측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를 밝힐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밝혔다.

2009.12.04 09:35ⓒ 2009 OhmyNews
#민주당 경남도당 #양산 재선거 #양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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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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