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의 2008년 OECD국가의 GDP 대비 재정수지비율.
IMF
"증세 주장하면 인기 떨어질까 두려워 말라"때문에 미국은 1.7조 달러에 달할 전망인 재정적자를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에 0.5조 달러 수준으로 대폭 감축한다는 중기 재정운영 목표를 공표한 바 있다. 또한 재정건전화를 위해 비효율적 사업, 목표 달성이 부진한 사업 등을 선정하여 해당사업을 종료 또는 삭감하는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 9월에는 미 진보센터 주최로 정책토론회도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와 정계의 조세전문가들은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문제가 심각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토론 참석자들은 세입의 1/3을 차지하는 기업보조금을 삭감할 것, 전쟁을 위한 국방비 등 정부지출을 축소할 것, 정부보조 의료보험인 메디 케어, 메디 케이드를 전산화를 통해 효율화하고 낭비를 없앨 것, 세금정산을 간소화하는 등 세제개혁을 할 것 그리고 일반인들이 알기 쉽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부채에 대한 경각심을 줄 것, 소득세 세율 인상 및 부자감세종료 등의 해법들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와 로라 타이슨 전 국가경제 자문위원이자 현 버클리대 경영학과 교수는 "너무 빨리 재정적자를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자칫 경기침체 해소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윌리엄 게일 어번-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 이사는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세금 인상에 찬성하냐는 질문에 미국민 80%가 반대했다, 그러나 교육이나 에너지, 사회복지에 정부의 지출을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에도 80%가 반대했다"며 세금이 정부지출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잘 공개하고 세금정산 등 세금관련 제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크워너 버지니아 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정책입안자들은 재정적자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감세보다 증세를 주장할 때 떨어질 인기도나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재정적자 문제의 언급도 회피"해왔음을 지적하고 "정부의 예산을 다룰 때 핵심은 장기적인 재정적자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국가채무도 미국 따라가기그렇다면 국민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국가채무의 수준은 어디까지일까. 정답은 없지만 통상 국제비교를 통해 이를 판단한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선진 7개국(G-7)의 2009년 GDP대비 순부채비율의 경우 2008년에 이어 이탈리아(112.8%)와 일본(104.6%)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에는 일본 정부의 순부채율이 가장 크고 이어 이탈리아,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