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FTA 립서비스와 젊은 목숨 바꾸지 말라"

아프간 파병 반대 입장... "그랜드바겐 실현 가능성 없어"

등록 2009.11.19 11:53수정 2009.11.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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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미국 내 비준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약속과 한국의 아프간 파병을 맞바꿔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지금 재계는 한·미FTA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이 큰 선물을 주고 가길 기대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결국 한·미FTA의 비준은 미국 의회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는 미국 의회의 사정이 복잡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FTA의 미국 내 비준 문제의 주도권은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의회가 쥐고 있으므로, 오바마 대통령의 FTA 비준 추진 약속은 결국 공허한 약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공허한 한·미FTA에 대한 선물을 기대하면서 아프간 파병에 대한 약속을 쉽게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아프간의 정황을 보나 아프간 전쟁의 성격을 봐서도 (파병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젊은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미국의 파병 요청에 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허한 한·미FTA 립서비스와 소중한 젊은이들의 생명과 바꾸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중 대북관계 논의에 대해서도 "무엇보다도 북핵문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바겐은 말은 그럴 듯할 지 모르지만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은 곧 있을 북-미 대화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과 조율, 북한을 어떻게 6자회담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북핵 해결의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논의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6자회담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아프간 파병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려 했으나, 일부에서 '미국의 공식적인 파병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미리 당론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당론 결정을 미뤘다. 그러나 당내 파병 반대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파병반대 당론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2009.11.19 11:53ⓒ 2009 OhmyNews
#이강래 #한미FTA #아프간파병 #그랜드바겐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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