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가 발표한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으로 경기도내 3개 권역 9개 자치단체를 선정한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이 '졸속추진 일방강요'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 "통합 환영"은 수원뿐, 오산-화성 "달갑잖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0일 자율통합 건의서를 낸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률이 50% 이상인 지역을 통합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경기도내에서는 '수원시-화성시-오산시', '성남시-하남시-광주시', '안양시-군포시-의왕시' 3개 권역이 선정됐다. 행안부는 이들 권역 해당 지방의회가 통합 지지 의견을 제출할 경우 통합절차를 추진하고, 지방의회가 찬성하지 않을 땐 주민투표로 통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11일 논평을 내어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논의·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지자체, 지방의회 그리고 지역주민, 시민사회의 민주적 참여조차 보장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사전 준비과정으로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공청회와 주민순회설명회, 개편 예고, 지방의회의 사전 심사와 의결은 물론 구속력 있는 주민투표 등 절차적 민주주의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또한 "중앙 집중과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광역단체를 강화하고,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의 편의성을 강화시키는 시군구의 자율적인 통폐합 혹은 분할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행정구역 통폐합에 대한 일반원칙을 규정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 졸속 추진 결코 안 된다"

안동섭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현 지방자치 행정체계가 문제가 많긴 하지만 지금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해정구역 개편 논의는 주민의사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채 하향식, 비민주적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행정통합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주민들의 통합보다는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더 크다"고 질타했다.

안 위원장은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주민 생활편익, 공동체 형성 문제를 살펴 의견을 듣고 차근차근 해야지 졸속으로 추진돼선 결코 안 된다"면서 "사실 지금의 통합 논의는 국면 흔들기용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통합 과정은 물론 그 이유에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막기 위해선 일방적인 다수결이 아닌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안 위원장은 "주민투표는 단순히 가부가 아닌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 청사의 위치을 비롯해 행정기구 구성 등 주요 원칙까지 일괄 부의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야 주민투표 통과 뒤에 주요 방향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