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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효석 민주당 의원이 영국에서 활동중인 박지성과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소득세율을 비교하는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 남소연

10일 국회 본의장에 축구선수 박지성(영국 맨체스터유나이티드)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사진이 나란히 전광판에 올라왔다. 박 선수와 이 회장의 사진 밑에는 각각 '52%'와 '35%'라고 적혔다.

서로 전혀 상관 없을 것 같은 박 선수와 이 회장 두 사람의 사진을 나란히 제시한 이는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김효석 민주당 의원(전남 당양·곡성·구례). 김 의원은 "박지성 선수가 네덜란드에서 뛸 때 52%(세율)의 소득세를 냈고, 지금 영국에선 40%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다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은 35%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승엽 선수는 일본에서 40%를 내고 있고 박찬호 선수는 미국에서 39.6%를 내년부터 소득세로 내게 된다"며 "우리나라는 부자들이 살기에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강조했다. 해외파 선수들의 경우를 통해 한국의 소득세율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낮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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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석 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김 의원은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유류세와 같은 간접세는 다른 나라와 비슷하거나 높은데,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내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를 2%씩 더 낮추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소득세율 인하 조치가 선진국의 경향에도 맞지 않고 결국 부자들이 더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운찬 총리는 "선진국은 복지제도나 조세부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엔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주변국이나 동구권 신흥공업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보다 (소득세율이) 낮은 곳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다시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나 이제 갓 시장경제를 시작한 중국을 우리와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반박했고, 정 총리는 "그렇다"며 자기 논리의 허점을 인정했다.